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116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홍석원	이복수	06/21
		김완집

2022년 S/W 사용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

2022.  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S/W 사용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

2022년 공공부문 S/W 관리실태 점검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22.5.23)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들의 S/W 사용실태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불법 S/W 검출 시 삭제 또는 정품 S/W로 대체   하여 정품 S/W 이용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41조(양벌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689호(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협조 요청 및 업무담당자 교욱 사전안내/'22.5.23.)

2		상용 S/W 운영현황

□ 보급대상 : 본청,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제외)

□ 보유S/W : ***종 ******copy

(단위 : copy)

구분	계	기관사용 라이선스			네트워크 라이선스					기타 (Toad 등)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알툴즈	Auto CAD	MAP	3D Max	SPSS	Adobe 포토샵 등
보 유 수 량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관리정책

SW 종류	관 리 정 책
기관사용 라이선스	전직원 설치 및 사용
네트워크 라이선스, 단품계약 SW	허가된 사용자만 설치 및 사용 허용

3		추 진 방 향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직원 사용실태 점검

□ 불법 S/W 삭제 또는 정품 S/W로 대체 추진

4		추 진 계 획

□ 점검 및 조치 개요

ㅇ 기    간 : *********************

ㅇ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 PC

ㅇ 검사방법 : SW자산관리시스템의 점검 기능 활용, 점검 수행

ㅇ 조치방안

- 불법 S/W 및 서울시 보유 라이선스 초과 S/W 삭제 조치

- 정품 S/W 추가 확보 및 보급

□ 세부 추진방안

ㅇ SW자산관리프로그램 배포 및 정책적용 : 6.23.(목) ~ 7.29.(금)

- NAC를 활용하여 전 기관 PC에 SW자산관리프로그램 배포

- 안정적인 S/W 배포 및 정책 적용을 위해 기관별 분산 추진

※ 기관별 배포 일정

구 분	******	**				********	비고
		**	**	**	**
********	배 포	정 책 적 용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		배 포	정 책 적 용
*****			배 포	정 책 적 용
******				배 포	정 책 적 용
********					배포/ 적용

ㅇ SW 점검 및 조치 : 8. 1.(월) ~ 26.(금)

- 점검/분석 : SW자산관리프로그램의 점검 기능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SW 설치             현황에 따른 정품 및 불법 SW 등 판단

- 조     치 : 불법 SW 및 라이선스 보유수량이 초과된 SW 삭제 추진

- 삭제방법 : 대상자별 안내(팝업창) 및 자체 삭제 유도

5		행 정 사 항

□ 2022년 SW 사용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 안내 : 전 기관

□ S/W 사용실태 점검결과 제출(문화체육관광부) : 8.30.(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