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876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6/21
				정교철
협 조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매뉴얼 제작 계획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매뉴얼 제작 계획

2022. 6. 21.(화)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매뉴얼 제작 계획

소방법령 위반사항 사례를 통해 사법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매뉴얼 제작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22년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현장대응단-1126)

□ 「2022년 소방특별사법 경찰 운영 계획」(현장대응단-1920)

□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및 집행지침 알림」(소방행정과-1832)

Ⅱ		제 작 개 요

□ 제작일자 : 2022. 6. 21.(화)

□ 제 작 명 :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매뉴얼

□ 제작배경

ㅇ 소방특별사법경찰 사법업무 숙련도 향상를 통하여 전문성 강화

ㅇ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법인원 변경으로 수사업무 접근성 강화

□ 제작사양

ㅇ 규    격 : 16절지(190*260mm)

ㅇ 제작부수 : 총100부(p292)

ㅇ 용    지 : 표지(무광코팅), 본문(백색모조), 간지(색지)

□ 목차구성

목차	제1장 소방사범
	사건접수 3.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5. 피의자 출석 7. 수사자료표 9. 범죄통계원표 작성 11. 의견서 13. 간인 15. 사법처리 처분결과	범죄인지서 작성 4. 출석요구 6. 신문조사 8.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10. 서류정리 및 결재 12. 편철 14. 사건송치부 기록
	제2장 수사사례
	1. 소방시설공사업법(내사) 3. 소방기본법 5. 소방시설설치유지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사 후 입건) 4. 소방시설공사업법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영장청구
	1. 구속영장청구 3. 지명수배 영장청구 5. 통신영장청구	2.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 4. 체포영장청구
	제4장 과태료
	과태료 부과 목적 및 정의 3. 업무 절차	2.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4. 세외수입프로그램의 활용
	제5장 관련법령
	관계법령 3. 소방관계법령	2. 수사관계법령

Ⅲ		세 부 계 획

□ 제작업체

ㅇ 업    체 : *************

ㅇ 주    소 : ******************************

□ 예    산

ㅇ 금    액 : *********************** ※부과세 포함

ㅇ 예산과목 : 재난현장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ㅇ 제작수량 : 총100부

ㅇ 결제방법 : 일반지출(신용카드 결제)

□ 추진일정

자료 수집·검토	⇒	원고 집필	⇒	검토·제작	⇒	배부
2월 ~ 4월		5월		6. 1. ~ 6. 15.		6. 24.

Ⅳ		배 부 계 획

□ 일    자 : 2022. 6. 24.(금)

□ 배부수량 : 총86부

□ 배부방법

ㅇ 우편발송 : 소방청, 각 시·도 소방본부 각 2부 배부

ㅇ 서울 25개 소방서 본부 문서 수발함 활용 각 2부 배부

붙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주소 1부.  끝.

붙임 1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주소

명 칭	연 락 처	주 소
소방청	(044)205-7032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화재대응조사과 우(30128)
인천소방본부	(032)870-30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90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사법팀 우(22278)
부산소방안전본부	(051)790-3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16 소방감사담당관 특별사법경찰 우(47586)
대구소방안전본부	(053)350-40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소방감사담당관 특별사법경찰 우(41588)
대전소방본부	(042)270-611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화재대응조사과 사법조사팀 우(35242)
광주소방안전본부	(062)613-811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방호예방과 사법조사팀 우(61945)
울산소방본부	(052)229-452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19재난대응과 특별사법경찰 우(44675)
경기소방재난본부	(031)230-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재난예방과소방사법팀 우(16550)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031)849-2710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기 22-40 예방과 소방사법팀 우(11655)
강원소방본부	(033)249-511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방호구조과 방호사법팀 우(24266)
충남소방본부	(041)635-567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소방청렴감사과 소방사법팀 우(32255)
충북소방본부	(043)220-48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소방행정과 우(28353)
경남소방본부	(055)211-516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소방감사과 청렴사법팀 우(51154)
전남소방본부	(061)860-411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138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우(59319)
전북소방본부	(063)280-3831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로 225 소방감찰과 소방법무팀 우(54968)
제주소방안전본부	(064)710-35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 우(63119)
창원소방본부	(055)548-9237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대응예방과 특별사법경찰 우(51629)
세종소방본부	(044)300-311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우(3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