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634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윤정		이정자		06/22 강재신
협 조

2021년 노숙인 무료진료소(서울역, 영등포) 지도점검 계획

2021. 6. 2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노숙인 무료진료소(서울역, 영등포) 지도점검 계획

2021년 노숙인 무료진료소(서울역, 영등포)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제8조(지도·감독 등)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노숙인 무료진료소 2개소(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

○ 점검일정 : 시립 다시서기·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시 병행 실시

-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 ************* ※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상반기 점검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 ********

※ 지도점검은 시설별 1일로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점검방법 : 시설별 2인 이상 복수 점검

- 점 검 자 : ***********************************

- 대상기간 : ’20. 1.~ ’21. 점검일 기준    ※ 필요시 대상기간 확대 가능

○ 주요점검 내용

- 일반회계 : 회계 및 보조금, 관리프로그램 사업비 등 집행·관리

- 운영관리 : 진료상담, 진료 등 진료관리, 시설연계 등 운영관리

- 시설안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

□ 2020년 지도점검 결과

○ ****************

- ************************************

‣ *****************************************

‣ **************************************************************************************

○ *******************

□ 2021년 중점 세부점검사항

분 야	중점 점검내용	점검항목
보조금관리	예산·회계 등	•****************** •***************************** •*************************************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구입관련	•*************************** ※ **************************************************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준수 등	•************ •************************ •******************
운영관리	진료관리 등	•****************************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관리	•*************************************************** •*************

□ 행정사항

○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시 병행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

- ’21. 상반기 :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 ’21. 하반기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붙임   1. 2020년 지도점검 결과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2. 2021년 지도점검 결과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