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964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류병용	변전일	홍진희	06/20
			서영배

산림화재 대비 예비인력 운영계획

관 악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림화재 대비 예비인력 운영계획

산림화재를 대비한 예비인력의 사전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유사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자산은 물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산림화재 시 타 시·도에 비해 소방력 접근이 용이하고 수관보관함과 소방용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소방활동여건이 양호하나

❍ 산림 인접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급격한 연소 확대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

Ⅱ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사태 선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5181(2022.5.31.)호「산림화재 시 주택·시설 방호를 위한 예비인력 운영계획 알림」

Ⅲ		예비인력 운영 흐름도

예비인력 조사 및 확보	⇒	예비인력 교육‧훈련(평시)	⇒	인력운용 (산불발생 시)	⇒	확인・점검
관악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적극 활용		예비인력 점검 및 교육훈련		예비인력 소집 및 소방활동 실시		예비인력 관리실태 및 변동사항 등

Ⅳ		예비인력 운영계획

□ 예비인력 구성: 19명

❍ 공무원: 9명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

*현재 계약 해지 상태, 가을철 재계약 예정, 예비인력 타 권역 지원출동 곤란

□ 예비인력 교육· 훈련

❍ 교육회수: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활용법 교육

- 소방활동자료조사 또는 소방용수(지리)조사 활용

- 유사시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

⇒ 사용법 및 집중·예비주수 등 방수기술

중점교육	┏	소방시설 등의 제원, 작동원리, 관리요령(평상시·사용후), 외관 점검 방법
	┣	소방시설 등의 사용법, 개인별 임무 부여 후 팀 단위 실제 방수훈련
	┗	소방시설 등의 활용 화재방어 사례 전파, 신고 등 기타 소방안전교육

※ 정기 산불진압 훈련 시 구청 담당자 등을 통한 전달 교육·훈련 가능

* 소방학교 전담교육 또는 조례제정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서울소방재난본부

□ 예비인력 운용(산불 발생 시)

❍ 유사시 운용

- 현장지휘소로 응소, 선임자에게 임무부여 *필요 시 무전기 지급

- 재난약자 대피유도, 비상화장자치 등 활용 연소저지 등

※ 긴급구조통제단과 별개로 현장지휘관 판단에 따라 운용 가능

❍ 산불 예찰 및 잔불정리 등

- 산불 확산 경로의 주민 등 대피 안내

- 산불장비보관함 소방호스 등 활용 산불진화활동 지원

- 주불 진화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제거 등

□ 확인 및 점검

❍ 점검횟수: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 주요 점검사항

- 예비인력의 인원 및 비싱연락망 등 변동사항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완 등

※ 예비인력 교육 시 병행 가능

Ⅴ		예비인력 관리 및 유사시 소집 등

□ 예비인력 관리

❍ 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등: 대응총괄팀

❍ 상황실 비치 및 유지·관리: 지휘팀

□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등 *붙임 4 참조

□ 예비인력 비상소집

❍ 비상소집 요청 및 절차

비상소집여부 판단 및 요청 (지휘팀장)	⇒	상황책임관 (비상소집 요청)	⇒	관악구청상황실 (02-879-6000) 공원녹지과 (02-879-6540~3)	⇒	비상응소 (현장지휘소)

※ 불가피한 경우 상황책임관이 직접 비상소집, 추후 구청 통보

❍ 예비인력 임무부여 및 지휘: 현장지휘팀장

Ⅵ		행정사항

❍ 각 관은 산림화재 예비인력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체계가 조기 정착에 노력.

❍ 현장 지휘팀장은 예비인력 비상소집 시 명확한 임무부여로 책임감 고취

❍ 산불 확산으로 추가 예비인력 필요 시 종합방재센터에 신속한 요청.

붙 임  1. 산림화재 예비인력 관리대장(현황)

2. 관악산 일반현황 및 재난인프라 구축 현황 1부.

3.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1부,

4.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기준 1부.

5. 권역별 장비, 인력 지원계획 1부.

6. 예비인력 비상소집 응소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