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0730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박완규	김석기	피재황	06/20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재무회계팀장		정진영

- 2022년도 후반기 - 환경수자원위원회 세미나 개최

2022. 6.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수자원위원회 세미나 개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0대 의정활동평가회 및 정책제   언'이라는 주제로 후반기 세미나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기    간 : 2022. 6.22.(수) ~ 6. 24.(금)[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19명(상임위 위원 11, 전문위원실 직원 8)

□ 진행일정(안)

구 분	내 용	비 고
6.22(수) (1일차)	오찬 간담회	제주시내 식당
	“빛의 벙커” 방문
	“제주허브동산” 방문
	“ 세미나” 개최
	강평 및 만찬	숙소 인근
6.23(목) (2일차)	“제주클린에너지센터” 방문
	오찬간담회	제주시내 식당
	“산방산” 방문
	만찬간담회	제주시내 식당
6.24(금) (3일차)	함덕서우봉해변 둘레길 트레킹
	오찬간담회	제주시내 식당
	제주항공->김포공항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추진계획

□ 제주허브동산 방문

○ 일    시 : ’22. 6.22.(수) 16:00~17:30(90분)

○ 장    소 : 제주 서귀포시 표서면 돈오름로 17

○ 내    용 : 150여종의 야생화로 채워진 동산을 관람하고 6가지 허브 제품을 이용한 황금 족욕 체험 및 나만의 비누만들기 기회 마련

□ 빛의 벙커 방문

○ 일    시 : ’22. 6.22.(수) 14:30~15:30(60분)

○ 장    소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39-22

○ 내    용

- 옛 국가기간 통신시설 벙커를 재생하여 거장들의 작품을 빛과 음악을 통해서 감상

- 혁신적인 전시 기법인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도입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감상

□ 제주클린에너지센터 방문

○ 일    시 : ’22.6.24.(금) 10:30~12:00(90분)

○ 장    소 :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48-12

○ 방문목적 : 재생 에너지사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 등,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벤치마킹

○ 내    용 :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를 통해 이해도 및 사회수용성 증진

□ 함덕해수욕장 서우봉 둘레길

○ 일    시 : ’22. 6.24.(금) 09:00~10:00(60분)

○ 장    소 : 제주시 조천읍

○ 내    용

-함덕해수욕장 접하여 바다를 보고 힐링하면서 걸을 수 있는 둘레길

□ 산방산 방문

○ 일    시 : ’22. 6.23.(목) 13:00~15:00(120분)

○ 장    소 : 제주 서귀포시 안더면 부근

○ 내    용 : 용머리해안에 인접해 있어 제주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음

【 세미나 개최 】

❑ 주    제 : 제10대 의정활동평가회 및 정책제언

❑ 일    시 : ’22.6.22.(수) 18:30~20:30(120분)

❑ 장    소 : 라마다제주 더 함덕 호텔 세미나실

❑ 참석인원 : 19명(환수위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 내    용 : 제10대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제시, 제11대 당선자에게 지속적인             정책추진 건의

❑ 강    사 : 수석전문위원 등 입법조사관

❑ 진행방법 : 발표 후 질의 · 응답 및 토론

3		소요예산(안)

□ 총    계 :21,487,800원

○ 국내여비 : 17,097,800원

구 분	간담회비	현지체험비	기타
예 산	3,990,000원	300,000원	100,000원

구 분	인 원	예 산	비 고
의원	11인	11,904,200원
직원	8인	5,193,600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4,390,000원

□ 집행방법 :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소요예산을 의정담당관에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4		행정사항

□ 위 원 : 간소복, 신분증, 기타 개인별 여행휴대품(칫솔, 치약)준비

□ 수행직원

○ 여행자 보험 가입

○ 직원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인 세미나 지원

○ 세미나 물품 준비[세미나 자료, 플래카드, 비상(멀미)약 등]

○ 기타 행정사무용품 등 준비(카메라, 필기도구 등)

□ 직원 학습시간 인정

○ 세미나(2시간), 정책현장 방문(5시간)

붙임  1. 세미나 세부 일정표 1부.
2. 세미나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3. 국내여비 세부내역 1부.
4. 세미나 게첨용 현수막 문안 1부.  끝.

세미나 세부 일정표

붙임 1

○ 기    간 : 2022. 6.22.(수) ~ 6.24.(금)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1, 직원 8)

일 자	시 간 별	시 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6.22(수)	10:00		김포공항 집결
	10:00~10:30	30'	차담회(커피, 샌드위치)	공항4층(일리카페)
	10:45~11:55	45'	김포공항 → 제주공항	대한항공
	12:30~13:30	60'	오찬 간담회	공항인근
	14:30~15:30	95'	“빛의벙커”현장방문
	16:00~17:30	90'	“제주허브동산”방문
	17:30~18:30	30'	숙소 이동
	18:30~19:00	120'	“제10대 의정활동평가회” 개최	호텔내
	19:00~20:30	150'	강평 및 만찬	숙소인근
	20:30 ~		휴식 및 자유시간
【2일차】 6.23(목)	08:00~09:30	90'	기상 및 조식	호텔식
	09:30~10:30	60'	이동(호텔→제주클린에너지센터)
	10:30~12:00	90'	“제주클린에너지센터” 방문
	12:00~13:00	60'	오찬 간담회
	13:00~14:00	60'	이동(식당→산방산)
	14:00~16:00	120'	산방산, 사려니숲길 걷기
	16:00~17:00	30'	이동(산방산→만찬장)
	17:50~20:30	160'	만찬간담회	제주시내
	20:30 ~		휴식 및 자유시간
【3일차】 6.24(금)	08:00~09:30	90'	기상 및 아침식사	호텔인근
	09:30~10:30	50'	이동(호텔→서우봉둘레길)
	10:30~12:00	90'	서우봉둘레길 걷기
	12:00~13:00	60'	오찬간담회	제주시대
	13:00~14:00	60'	차담회	방문기관 인근 카페
	14:00~15:00	60'	이동(체험장→공항)
	15:00~15:50	50'	제주공항(탑승수속)
	16:15~17:25	70'	제주공항 → 김포공항	대한항공

세미나 소요 예산 산출내역

붙임 2

(단위:원)

구 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총 계			21,487,800	◦ 국내여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여비	소 계		17,097,800	◦ 의원국내여비 + 직원국내여비
	의원	소계	11,904,200	※ 산출근거: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교통비 (항공료,운임)	5,054,200	(항공) 309,200원×9명=2,782,000원(2박) 295,200원×1명=295,200(1박) 326,200원×1명=326,200(4박) => 3,404,200 (버스) 150,000원×11명=1,650,000
		일비	320,000	◦60,000원×10명×50% = 300,000원 40,000원×1명×50% = 20,000원
		숙박비	5,730,000	◦300,000원×1명×2박 = 600,000원 ◦270,000원×9명×2박 =4,860,000원 270,000원×1명×1박 = 270,000원
		식비	800,000	◦25,000원×10명×3일 = 750,000원 25,000원×1명×2일 = 50,000원
	직원	소계	5,193,600	※ 산출근거:공무원 여비규정 - 국내여비 지급표
		교통비 (항공료,운임)	3,673,600	(항공) 309,200원×8명=2,473,600원 (버스) 150,000원×8명=1,200,000원
		일비	240,000	◦60,000원×8명×50%= 240,000원
		숙박비	800,000	◦50,000원×8명×2박 = 800,000원
		식비	480,000	◦20,000원×8명×3일 = 480,000원
의정운영 공통 경비		소계	4,390,000
		현지 체험비	300,000	◦입장료, 문화 해설사 비용 등
		간담회비	3,990,000	◦70,000×19명×3일
		기타	100,000	기타 부대비용

국내여비 세부내역

붙임 3

□ 의 원 : 11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숙박비 (2박)	식 비 (3일)	일 비 (3일)	교통비	비 고
계			11,904,200	5,730,000	800,000	320,000	5,054,200
1	위 원 장	김정환	1,164,200	600,000	75,000	30,000	459,200
2	부위원장	송정빈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3	부위원장	송명화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4	의원	강대호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5	〃	김기대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6	〃	봉양순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7	〃	송재혁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8	〃	신정호	1,121,200	540,000	75,000	30,000	476,200
9	〃	오현정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10	〃	유정희	785,200	270,000	50,000	20,000	445,200
11	〃	이광성	1,104,200	540,000	75,000	30,000	459,200

□ 수행직원 : 8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숙박비 (2박)	식 비 (3일)	일 비 (3일)	교통비	비 고
계			5,193,600	800,000	480,000	240,000	3,673,600
1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2	의사지원팀장	김석기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3	입법조사관	배성진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4	입법조사관	조창훈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5	입법조사관	유시범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6	주무관	김경미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7	주무관	조혜주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8	주무관	박완규	649,200	100,000	60,000	30,000	459,200

붙임 4

플래카드(안)

2022년도 제10대 의정활동평가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크  기 : 가로 4m, 세로 0.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