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171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조준규	정순규	김정선	06/20
			이인근
협 조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이경주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

전기차충전기 시민신청(추가) 공모 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

전기차충전기 시민신청(추가) 공모 계획

민간보조사업자 주도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따른 충전사업자 의존도 심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 상반기 충전부지 시민공모 현황

< ’22년 상반기 시민공모 현황 (6.10. 기준)>

구 분	계	급속	완속	콘센트형
보급목표(기)	11,607	307	1,300	10,000
시민접수(기)	12,917	918	2,883	9,116
비율(접수/목표)	111.3	299	221.8	91.1

※ ’22년 급속 보급 목표 307기 (민간보조 125, 택시 62, 화물 120기), 급·완속은 3.31.접수기준

□ 접수현황 분석

ㅇ 급속충전기 : 목표 307기 대비 918기 접수 (목표 대비 약 3배 접수)

◆  시설별 접수현황 : 주차시설(32.2%) 〉공동주택(23.5%) 〉공공시설(20.4%)

-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이내에 배터리 용량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인기가 높고,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에서 신청이 많음

* 80% 충전을 위해 완속충전기의 경우 8시간, 콘센트 형의 경우 16시간 이상 필요

※ 대청역 공영주차장, 헌릉로745길 공영주차장, 강동구청 등 관공서에서 신청

- 특히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경우, 완속이나 콘센트형 설치가 어려워 인근 급속충전기 이용이 필수적임

ㅇ 완속충전기 : 목표 1,300기 대비 2,883기 접수 (목표 대비 2배 접수)

◆  시설별 접수현황 : 공동주택(42.7%) 〉주차시설(19.2%) 〉공공시설(15.7%)

- 완속충전기는 퇴근 후 충전 시 중간에 차를 이동할 필요 없으며, 아침이면 80% 이상 충전되므로, 주거지 야간 충전용으로 인기가 높고, 급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요금이 저렴(약 30%)하여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음

ㅇ 콘센트형 : 목표 1만기 대비 9,116기 접수

◆  시설별 접수현황 : 공동주택(85.1%) 〉주차시설(4.5%) 〉업무·상업시설(4.3%)

- 콘센트형 충전기는 낮은 소비전력으로 많은 수량을 설치해도 전력부하 부담이 적고, 바닥면적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에서 85%이상 신청

※ 화곡 강서힐스테이트(주차면 4,418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주차면 6,000면), 문정동 올림픽 훼미리타운(주차면 4,494면) 등

- 다만, 콘센트 형의 경우 접수물량이 1만기로 많은 편이었으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 동의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목표수량 보다 다소 적은 91% 정도 신청·접수되었음

구분	급속	완속(스탠드, 벽부형)		콘센트
유형

□ 문제점 및 원인분석

ㅇ 충전부지 접수 후 현장조사 단계에서 취소 및 설치불가 사례 발생

【 취소 및 설치불가 주요 사유 】

◈ 부지소유자(관리주체 등) 미동의, 신청취소 (263개소,  2,278기) ⇨ 내부이견, 중복신청 등

◈ 설치장소 부적합 (151개소, 467기) ⇨ 공간협소, 설비용량 부족, 콘센트형 설치 불가(벽면, 기둥 부재)

◈ 충전기 설치 유형 변경 (34개소, 219기)  ⇨ 서울시 지원사업 취소, 타 지원사업(환경부 등) 참여

◈ 타 사업자 충전기 설치 (15개소, 275기)  ⇨ 배정된 보조사업자 거부, 기 설치업체 선호 등

※ 시민신청 접수 3.31. 기준

ㅇ 시민신청 온라인 접수 시 다양한 선택 항목으로 시민불편 초래

ㅇ 안내문 내용 미숙지 상태로 충전기 설치 신청하여 설치 부적합 부지 발생     - 완전개방 불가 부지에서 급속충전기 신청, 지상주차장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 등

ㅇ 설비용량 등 시설 여건 대비 과다 신청으로 허수 물량 발생

- 현장조사 시 불편 야기, 신청물량 재조정 등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ㅇ 시민신청부지 중 부지소유자 미동의로 인한 설치불가 발생

- 신청부지 관계자(소유자, 관리자 등)이 아닌 제3자 신청(설치장소 추천 등)

- 시민신청 접수시 소유주·주민동의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지

ㅇ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부 등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영업에 의해 설치단계에서 취소, 타업체와 계약사례 빈번히 발생

□ 개선방안

□ 개선방향

ㅇ 온라인 시민 신청시 항목 단순화로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 시민신청 선택 항목 축소하여 신청 편리성 확대(15개 → 10개 이내)

ㅇ 시민 신청시 충전기 설치의 중대 요건에 대해 반드시 증빙토록 개선

- 소유자 및 주민(입주자대표회의)등 동의여부 증빙 사전첨부로 설치불가 감소

ㅇ 충전기 유형별 신청 대수 제한으로 장소별 과도한 쏠림 방지

- 급속 1기, 완속 10기 제한으로 특정 부지에 과도한 신청 방지

ㅇ 시설유형별 충전기 선택 제한으로 시설에 적합한 충전기 신청 유도

- 주거시설(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업무·상업시설, 기타 : 완속, 콘센트

- 공공시설 : 급속, 완속

ㅇ 시민편의, 충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상시모집하여 수시조사·설치

□ 개선계획

구 분		’22. 상반기		’22. 하반기
신청자격		ㅇ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ㅇ 부지소유자, 설치승락(동의) 받은 자
신청기간		ㅇ (급완속) 공모일부터 ~ 3.31. ㅇ (콘센트) 공모일부터 ~ 6.30.		ㅇ '22.6.30.부터 ~ 상시 접수
시설유형		ㅇ 12개 세부 항목 중 선택 ‣ 주차시설, 교육시설, 관광시설, 대형쇼핑몰, 관공서, 공공시설, 주유소, 공동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	ㅇ 충전유형에 맞춰 5개 항목으로 단일화 ‣ 주거시설(공동주택), 주거시설(공동주택 외),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설치기수		ㅇ 제한없음		ㅇ 유형에 따라 제한 ‣ 급속 1기(100kW 듀얼), 완속10기, ‣ 콘센트 주차면의 3%~5% 이내
장소사진		ㅇ 첨부		ㅇ 미첨부
동의여부		ㅇ 동의서 미첨부		ㅇ 동의서 첨부

□ 세부 추진계획

□ 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부지소유자 등)

□ 기간: ’22. 6. 30. ~ 상시 접수

□ 유형: 급속,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중 선택 (유형별 대수 제한 있음)

□ 수량: 급․완속(콘센트형 포함) 충전기 0000기

□ 신청요건

ㅇ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ㅇ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24시간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최초 무료 주차 30분

ㅇ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경우 부지 선정 시 우선 선정

ㅇ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지하주차장 확보 부지 집중 지원

구 분	급속	완속		콘센트
설치면적	약 4㎡	약 1㎡(스탠드)	없음(벽부형)	없음
공급전력	100kW(듀얼)	7kW		3kW~3.5kW
지원단가	2,000만원	160만원 ~ 200만원		40만원 ~ 60만원

【 선정 제외 대상 】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취약계층 및 장애인 경우 제외)

□ 추진절차

시민공모 및접수		현장조사		부지선정		충전기설치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서울시(온라인) (’22.6.30 ~)		보조사업자 (’22.7.01.~)		서울시 (’22.07.~12.)		보조사업자(서울시) (’22.07.~12.)		서울시 (’22.12.)

□ 향후계획

ㅇ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신청 접수창구 제작      :  ~ 6.24.(금)

(※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ㅇ 시민신청 접수창구 확인 점검                 :  6.27. ~ 29.(수)

ㅇ 시민신청 접수 안내 홍보                     :  6.28.(화)

ㅇ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 접수               :  6.30.(목)

붙임 : 1.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 안내문(안) 1부.

2.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서(안) 1부.

3.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동의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