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016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06/20
			박순규
협조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이행결과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이행결과 검토보고

□ 검토요청 내용

안 건 명	검토요청 내용	비 고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 종합병원 신축공사	□ 심의사항 이행의 적정 여부 ○ 구조안전 분야 - KDS 41에 의거 건물골조 특수전단벽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 R=6.0이 아닌 R=5.0 으로 적용한 것과 중간모멘트골조 연성상세를 적용한 것은 보통전단벽시스템으로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하고, 전단벽이 횡력을 100% 저항하도록 설계하거나 내진성능기반설계의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축구조기술사는 시공 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굴토 분야 - 시공 중 부력에 대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위급 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년 2차 조건부의결

□ 추진경위

○ ’21.12.15.: '22년 제2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2.05.18.: 이행결과 검토 요청(금천구 건축과→건축기획과)

○ ’22.05.27.: 이행결과 자료 제출(설계사→건축기획과)

○ ’22.06.08.~06.15. : 이행결과 검토(박현수 외 6인)

□ 검토결과

위 원 명	검 토 결 과	비 고
***********************	- 이행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함.
***	- 건축구조기술사의 시공 시 협력에 대한 용역계약 협약서가 아닌 용역계약 계약서를 제출하기 바람.
***	- 본 검토에서 적용된 부력제어시스템의 설계는 지반의 투수특성, 지하수위 등을 근거로 수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설계입력자료와 시공 중 확인되는 지반의 특성 등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부력저감대책이 적용되어 시공 중 부력(양압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도면 및 시방서 등에 명기하기 바람).

□ 조치계획

○ 위의 검토결과를 금천구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21년 제2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