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2995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전환협력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승준	정금자	윤재삼	이인근		06/20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유공 표창 계획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을 위해 모범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유공자에 대하여 발굴· 표창을 수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2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호, ’22. 2. 16.)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 사업으뜸이 포상금은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투자출현기관 직원 및 시민은 부상 수여 불가

○  표창일시 : 2022년 에너지의 날(8. 22.)

○  표창사유 :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가하여 시설과 건물의 에너지및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함

	<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개요 >
□ 사업목적 :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전력망 유지 □ 참 여 : 서울시 소유 건물 및 사업소 41개소 -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자치구 청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 □ 내 용 :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전기를 절약하면 수익금 발생 - 감축요청(수요관리사업자) → 감축시행(서울시) → 정산금 지급(거래소) □ 사업비 및 수익 : 비예산 / 연간 약 2억원

2		추진계획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발대상

- 공무원 : 해당 기관에서 근속기간 3년 이상 근무한 공적이 있는 자

- 시  민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력수요관리 사업 기여한 자

○ 추천기준

- 가상발전소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수요자원 발굴 및 전력감축 요청 시 적극적으로 전력감축을 이행한 자

- 감축 요청 발령 시 전기감축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발 및 추천 제외

- 서울시장 표창(공무원, 시민) 운영계획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존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공적으로 기존에 수상한 담당자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사업으뜸이 표창의 검토는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첨부

○ 시정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표창 수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참여자 대상의 표창으로 적합함(별도 부상수여 없음)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  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제외)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환경시민협력과)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기후환경본부)	➡	제2공적심의회 심의 (행정국)	➡	시장표창 수여 (환경시민협력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기후환경본부)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원(4명)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 개 최 일 : ’22. 7. 5.(화)

- 심의대상 : ********************************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의뢰일 : ’22. 7. 10.(금)

- 추천권자 및 조사자 : 기후환경본부장 및 환경시민협력과장

- 시민표창은 표창시스템에 추천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공적 내용 등 입력

-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2. 7. 24.(수) ~ 7. 25.(목) 예정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비용 : 192천원

- 산출내역 : 24장 × 8,000원 = 192,000원

- 예산과목 :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사업으뜸이 공무원 유공자 부상 지급 : 60만원(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3명 × 200,000원(상품권) = 600,000원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 : ’22. 6. 20.(월)

○ 자체 공적 심사·의결 : ’22. 7. 5.(화)

○ 제2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 ’22. 7. 10.(금)

○ 제2공적심의회 개최(행정국) : ’22. 7. 24.(수) ~ 7. 25.(목)

○ 표창장 수여 : ’22. 8. 2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사업으뜸이) 1부.

2. 공적조서(사업으뜸이)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사업으뜸이) 1부.

4. 시민표창 제출서류 양식(시민표창) 1부.

5. 표창장(안) 1부.

7. 표창 인원 분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