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2785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인사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박재현	김영준	이상국	06/20
			김성섭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간담회 운영 계획

자치경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간담회 운영 계획

2022.  6. 14. (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간담회 운영 계획
’22. 6. 14.(화)	총괄과장 : 이상국☎2133-9804 인사팀장 : 김영준☎9821 담당 : 박재현☎9845

□ 추진근거

ㅇ ｢경찰법｣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ㅇ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운영방안

ㅇ <목 적> 자치경찰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을 찾아가 자치경찰들이 실제 느끼는 자치경찰 인사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

ㅇ <운 영>

- (주 기) 수시 개최

‧ 상반기 1회(양천서) 실시 ⇛ 하반기 확대 실시 추진(매월)

- (장 소) 권역별 경찰서, 관광경찰대‧지역경찰관서 등 치안현장, 타 시‧도 등

- (참 석) 간담회 규모‧목적‧방식 등에 따라 참석 대상자 변경

‧ (자경委) 위원장, 국장, 자경委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인사팀장 등

‧ (경  찰) 관서장, 부서장, 현장직원 등

- (내 용) 인사업무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토의, 지역관서장 인사절차 개선 등

ㅇ <예 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필요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 소모품 제작(7,500천원 = 2,500천원×3회)

ㅇ <활 용>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안건 활용

- 국회․행안부․경찰청 등 법령 개선 건의

□ 추진일정

ㅇ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간담회 운영 : ’22.4월∼(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