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727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이세진	김성민	김숙희	06/20
			김상한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기록물 이관계획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기록물 이관계획

제38대 서울시장 임기종료에 따라 시장(市長)기록물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ㅇ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 시장의 연설문, 메시지,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 등의 관리

ㅇ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후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에 이관

ㅇ 기관장 기록 관리 지침(서울기록원, 2022.5.)

- 기관장 기록물 이관 추진 후 서울기록원으로 이행결과 제출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2.6.20.~ 8월

ㅇ 대상부서 : 시장실 및 본청 전 부서

ㅇ 추진내용 : 시장기록물 보유현황 조사 및 기록관 이관

-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임기(’21.4.8 ~ ’22.6.30) 중의 시장기록물을 조사하고 기록물 유형별 특성과 관리현황에 맞춰 기록물 인수

- 전 부서에 걸쳐 생산되는 시장결재문서는 일반기록관리 절차에 따르고, 시장기록물로 특정되는 기록물에 한하여 이관 추진

ㅇ 이관대상 : 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기록물과 물품

□ 이관대상

ㅇ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시장 개인의 기록은 이관대상에서 제외

ㅇ 부서 보관중인 제38대 이전 시장기록물이 남아있는 경우 함께 인수 추진

<시장기록물의 세부유형 및 근거>

구분	기록유형	세부내용	근거
공식문서 외 중요기록	일정 및 행사기록	□시장의 공식일정기록, 사진류 등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20조
	방문객 명단	□시장실 공식 방문객 명단
	대화록(또는 회의록)	□업무관련 대화 및 회의내용의 기록
	메모 및 그 밖의 유형	□시장이 업무관련 작성한 메모(업무수첩 등)
행정박물	시장상징물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상징물 (명패 등)	시행령 제57조 조례 제20조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상장·상패류	□시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장류
	사무집기류	□시장이 업무수행에 사용했던 사무집기류
	선물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 추진일정

ㅇ 시장기록물 생산·보유현황 조사                          : ’22.6월

- 조사대상 : 시장실 및 일반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등)

- 조사방법 : 시장기록물 보유목록 작성·제출(해당부서→정보공개정책과)

ㅇ 시장기록물 기록관 이관 추진                            : ’22.7월

- 이관장소 : 서울특별시 기록관 본관 문서고 (본청사 지하4층)

- 이관방법 : 기록물 보유부서에서 지정 서고로 기록물 이송

※ 대형기록물의 경우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포장 및 이송지원

ㅇ 기록관 보존서고 서가배치 및 보존관리                   : ’22.8월

- 인수기록물 검수 및 기록물 유형별 서가 배치

- 부서별 기록물 인수통보 및 이관결과 서울기록원 제출

참고	시장기록물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화록,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중략)

3.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2) 연설문, 메시지, 시장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② 제1항제3호 중 시장 기록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건의)받은 기록

2. 시장연설문·메세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

3.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의 국제교류활동 기록 등 (생략)

3) 공직자가 받은 선물류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화 100달러 이상,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