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홍제원현대아파트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조재돈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나국진		재난관리과장	06/20
代나국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966	(	2022.06.2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1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