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33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한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6/16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주무관			홍채원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안) 작성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안) 작성보고

건축기획과장 :박순규☎2133-7090 건축관리팀장 :최홍규☎7111 담당 :박한울·홍채원☎7112

국내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고자 시 산하 공공건축물 등 「건축위원회(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상정 안건에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안)’을 적용코자 보고 드림

국립생태원 https://blog.naver.com/nie_korea/222391149883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시장 훈시사항 12호('22.1.17. ~ 2.26.)

제목 : 시 산하 건축물에 야생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조치 시행

야생 조류가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산하 건축물의 투명 유리창, 투명 방음벽, 투명 유리구조 버스정류장 등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 야생조류 사망사고 피해예방 협조 요청(자연생태과, ’22.3.14.)

※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19.05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 구역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추진 방향

1 단계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

- 디자인 개선을 위해 국내외 지침 포괄적 수용 및 안건별 실무 검토

2 단계  설계자용 표준상세도 및 재료 일람표 제공 추진(용역)

- 적정 자재(루버, 유리 등) 목록 및 상세도면, 예산 일위대가표 기준 제공

3 단계  심의의견 분석 야생조류 디자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추진

- 민간건축물 포함, 건축물별 자료제공 및 반영결과 모니터링 축적

□ 그간 추진 경과

○ ’22. 2월~3월: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번역

○ ’22. 4월~6월: 건축관계자 자료 제공 및 공공건축물 검토·권고

Ⅱ		디자인 권고(안)

□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서,

- 산, 강(천) 또는 대규모 공원 등에서 500m 이내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

참매 활동반경 1.6km(이한수, 환경부), 멸정위기 포유류·조류 보호구역 반경 제안 400m(장갑수 )

○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공공건축물 경관위원회 개요(경관법 제28조, 경관조례 제24조)

▸ 목적 : 현상설계안에 따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충실하게 구현하도록 심의

▸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② 시장(산하 기관장 포함)이 시행하는 사업

▸ 위원회 구성 : 건축위원회 내 경관전문위원회 구성(위원 총 7명)

▸ 운영실적: `20년 24회(113건), `21년 20회(88건) `22.6월 현재 10회(36건)

□ 공공건축물 디자인 권고(안) 개요

○ 공공건축물 권고(안) 차별성

- 건축가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국내·외 기존 가이드라인 포괄적 활용 수용

- 야생조류 비행높이를 고려하여 지면에서 높이 22.5m까지 적용(난간 포함)

- 옥상 조경이 있는 경우 바닥면에서 높이 3.5m까지 적용

※ 옥상 바닥면이 지면에서 높이 22.5m 초과하여 있는 경우 미적용

○ 공공건축물 권고(안) 한계

-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실제 건축물 설계 및 시공을 지원할 기술자료 부족

- 서울시에서 조류충돌 방지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상세도, 재료일람표, 일위대가표 등 표준 설계자료를 제작하여 대시민(건축사 등) 제공 추진 필요

※ 지진발생시 루버, 유리창호 등의 안전을 고려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 포함

건축 비구조요소 :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 벽체 등의 부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항)

○ 디자인 권고(안)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 방지 디자인 권고(안)

최초 시행일 : 2022. 7. 1 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건축물 개요		서울특별시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국내·외 조류 충돌방지 지침의 포괄적 활용을 수용합니다.
	① 대상	- 서울시 건축위원회(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에 적용하며 민간건축물도 적용을 권장함
	② 위치	- 산, 강(천) 또는 대규모 공원 등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에 적용함(경계선) - 주관부서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
	③ 높이	- 지면에서 높이 22.5m까지 적용(난간 포함) - 옥상 조경이 있는 바닥면에서 높이 3.5m까지 적용
권고 내용
	① 건축물 외장재	- 건축물 외장재에서 유리창 면적 비율을 낮게 설계(권장비율 25~40%) 또는 혁신적 디자인 적용 - 유리 난간, 필로티 등 구성 부재에도 적용
	② 유리 처리 (영구적 방법)	-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유리제품 선택 - 적용재료: Frit 유리, 저방사율(Low-E) 유리, 자외선 반사유리, 애칭, 반(불)투명 유리 등
	③ 건축물 비구조 부재	- 건축물의 비구조 부재로 그늘, 음영, 차단효과 등의 시각적 신호를 제공 - 적용재료: 루버, 돌출부, 스크린, 차양, 그릴 등
	④ 시각 표시 (5년 이상 수명)	- 유리창에 패턴을 부착하여 시각적 신호 제공 - 패턴 간격(5x10, 10x10cm 등) 고려 - 적용재료: 도트 마커, UV패턴, 인쇄필름, 로프 등
	⑤ 기타 방법	- 스티커, 아크릴 물감 등 단기적 유지 관리재료 적용 - 유리 외부 블라인드, 스크린 설치 등 - 내부 블라인드, 스크린 보완 활용(저효율 방법)

참조용 자료(소개)

-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19.5월)

- 야생조류 사망사고 피해예방 협조 요청(서울시 자연생태과, ’22.3.14.)

- Bird Friendly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Requirements Guidance Document (New York, 미국, ’20.11월, 서울시 번역본 제공)

- Bird-friendly Development Guidelines(토론토, 캐나다, 서울시 요약본 제공)

Ⅲ		시범 적용 및 해외사례

□ 건축위원회 시범사례(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및 본위원회)

구 분	적용 건축물	개요 및 적용내용	발주처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제8차 심의 ('22.5월)		※ 검토사유: 신월산 인근(300m) ·용도: 의료시설(병원) ·규모: 10/4층, 44,737㎡ ·적용내용 - 돌출루버 설치 충돌 최소화 - 조류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제7차 심의 ('22.5월)		※ 검토사유: 남산 인근 ·용도: 교육연구시설 ·규모: 3/4층 15,385㎡ ·적용내용 (권장 조건부여) - 조류 충돌방지 적용 권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 신성장 산업과
노원구 새활용센터 제8차 심의 ('22.5월)		※ 검토사유: 불암산 인근(400m) ·용도: 근린생활시설 ·규모: 5/1층, 1,355㎡ ·적용내용 -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적용 - 창호 외부 루버 설치	노원구
수표구역 재개발사업 제8차 본위원회 ('22.4월)		※ 검토사유: 청계천 인근 ·용도: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규모: 23/5층 116,757㎡ ·적용내용 - Frit 유리(도자기성 원료 혼합) - 저층부(75피트=23m) 패턴사용	민간 건축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증축공사 제9차 심의 ('22.6월)		※ 검토사유: 양재천 인근 ·용도: 교육연구시설 ·규모: 5/1층 6,605㎡ ·적용내용(추후 검토후 결정) - 조류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정보통신 기획 평가원 (외부 기관)

□ 해외도시 가이드라인(뉴욕 및 토론토)

구 분	미국 뉴욕 Bird Friendly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Requirements Guidance Document (Local Law 15 of 2020) https://www.nycaudubon.org	캐나다 토론토 Bird-friendly Development Guidelines https://www.toronto.ca/planning
근거	뉴욕 조례(지방 법령) 2020년 제15호 - 조류 친화적 건축디자인 및 건립과정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조류 친화적 개발 가이드라인 - 조류 친화 개발 실행 제안서(유리)
적용내용 요약	1) 높이: 지상 75피트(22.86m)까지 2) 옥상조경 인접 창: 12피트(3.66m) 3) 비조류 친화자재는 설치면적 제한 - 10feet(3.05m) x 10feet(3.05m) 면적 내 10ft2(0.93㎡)이내만 가능	1) 12m 또는 건축물 주변 나무 최대 성장 높이 중 높은 높이 이내 2) 옥상 조경부 인접 외벽 - 옥상 조경식물 최대 성장 높이 위 4m 이내
적용내용	·유리 표면처리 - 반사성능, UV반사, 로이유리 ·비주얼 표시(도트 부착 등) ·건물 통합구조 - 스크린, 루버, 차양, 그릴, 그물망	·건물 외벽면 창비율 축소 권장 ·시각적 마커(점) 최대 10㎝ 간격 ·외부 스크린, 그릴, 셔터 및 차양 ·불투명, 반투명, UV유리 등 사용 ·공공건축물은 유리처리 강화
주요 적용사례	외벽 외피(창호) 적용 높이(75feet)	조류충돌 방지 높이 규정(12m) 및 모서리 시각적 표시 위치
	옥상 조경 인접 적용 높이(12feet)	<토론토, Alexandra Park Block 11> 외부유리 비율 축소, 광택가공 유리

Ⅳ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22. 6월~		’22. 7월~		’23. 2월~		’23. 10월~
야생조류 디자인 권고(안)배포	⇒	건축위원회(공공건축) 실무 검토	⇒	① 표준자료집 작성착수 ② 자료 민간 제공 확대	⇒	조류디자인 활성화 ①표준자료집 제공 ②건축위원회 권장

○ ’22. 6월 :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디자인 권고(안) 배포(7.1일 시행)

○ ’22. 7월 : 건축위원회(공공건축물) 실무 검토 확대 · 설계 자료축적

○ ’23. 2월 : 표준 설계자료집 작성용역 착수, 자료 민간 제공 확대

○ ’23. 10월 : 표준 설계자료집 시민 제공, 건축위원회 안건별 권장

□ 행정 사항

○ 금번 조직개편시 건축위원회 운영 인력 확충 및 검토기능 확대

- 현재 건축위원회 민간건축 담당 1명, 공공건축 담당 1명(타업무 병행)

○ ‘야생조류 충돌방지 표준 설계자료집 작성용역’ 추진(안)

- 용역목적 : 효율적인 건축물 조류 충돌방지를 위한 설계자료 제공

- 용역기간 : '23. 2 ~ '23. 9월

- 용 역 비 : 일금 3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개략)

- 용역내용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적용」 표준상세도, 재료 일람표, 특기 시방서, 일위대가표 작성 등 1식

※ 적용 재료 :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안) 구성재료

붙임 1. 서울시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안) 1부

2.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공공·건축위원회-민간) 시범적용 사례 1부

3. 해외 야생조류 충돌방지 지침 요약(뉴욕 및 토론토, 번역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