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657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박종천	오미정	06/20 천명철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2019. 6.

재  무  국

(세  제  과)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 추진배경

○ 매년 정부차원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중으로 관련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점검 필요

- 보조금법 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7조

○ 개별주택가격은 ’18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교부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개요

○ 기   간 : ’19.6.14(목)~6.27(목)

○ 대   상 : ’19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사용 실태 전반, ’18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른 서면점검 및 권역별 현지점검(필요시)

○ 집행률 파악 : ’19.5.31 기준 예산집행률을 파악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금년말 기준 집행계획 파악

○ 점검반 편성

- 점검반장 : 과표부가세팀장

- 점검반원 : 박종천 주무관, 이영혜 주무관

- 점검반 운영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권역별 자치구 현지점검 예정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 ’19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8년 정산 분야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 ’19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교부 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여부 등

- 보조금 정산 : ’18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향후계획

○ 자치구 자체 실태 점검결과 제출 : ’19.6.25(자치구→서울시)

○ 실태 점검결과 정리 분석 및 점검결과 제출 : ’19.6.27(서울시→국토부)

○ 실태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 : ’19.7월(국토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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