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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보조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뢰 사업목록 및 심의자료 제출요청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22. 6. 22.(수) 기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2년 지방보조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감추경 포함, 통계목 기준)

○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국·시비 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은 심의대상)

나. 제출기한 : '22. 6. 22.(수)까지

다.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 모두 심의의뢰 사업목록(붙임1), 사업별 설명서(붙임2) '전부' 작성

- 집중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 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등

- 일괄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감추경사업 포함)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공문 발송 지연 시 이메일(aeong@seoul.go.kr)로 우선 제출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 일시 미정(6월 5주~7월 1주 예정), 추후 공문으로 재안내

붙임 1. 20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심의의뢰 사업목록(제출서식) 1부.

2. 20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혜원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6/17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2832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8	/전송	768-8825(web)	/	a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