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243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영미	김미영	06/17
		최원규

2022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2022.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2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2022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2.7.1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개정시행 예정('22.1.18.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 '22년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2903, 2022.3.17.)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 6월 ~ 9월      * 점검결과 시스템입력 및 결과제출(자치구) 포함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건축물미술작품 전체

※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행화 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구청장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등

3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

❍ 건축물 인․허가 부서(또는 건축물 및 미술작품 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점검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및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

- 점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안내 후 점검 요망

- 신규 건축물미술작품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화 후 점검 실시

❍ 세부 점검사항

- 점검표에 있는 관리항목에 대해 작품상태 세부사항 점검

- 노후․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정기점검 총괄계획 수립 후 통보 (시→자치구)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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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지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자치구→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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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시스템 입력조치 (작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작품관리시스템에 입력조치 (자치구) - 신규/누락작품 등록, 점검결과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publicart.eseoul.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public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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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제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제출 (자치구→시) - 자치구 건축과에서 일괄수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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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지속관리	건축물미술작품 지속관리 (자치구) - 변동사항 발생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수시점검 및 행정지도

□ 지적사항별 조치방법

지적사항		조치방법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작품교체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 의뢰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세척(클리닝)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미설치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물건적치 등 주변 환경 불량		적치물건 등 주변 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4		향후계획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사용자계정 현행화 : 2022. 6월중

❍ 사용자계정(붙임1) 확인 후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 e-메일(shinym@seoul.go.kr)로 요청

* 관리기관/부서 수정 요청 및 비밀번호 문의시 e-메일로 문의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2022. 6. 20. ~ 9. 8.

□ 자치구별 점검결과 입력 및 지적사항 조치 : ~ 2022. 9. 30.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조치

- 작품 누락시 작품 등록후 점검결과 입력, 작품 사진 및 연락처 등도 필히 입력

*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는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보존관리]메뉴 통해 등록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https://publicart.eseoul.go.kr/, ☏02-2133-271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https://www.publicart.or.kr/admin/, ☏061-900-2348)

→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 각각 별도로 입력해야 함

❍ 지적사항(철거․훼손․분실․위치변경․오염․주변환경불량 등)에 따른 조치요구 및 행정지도

□ 점검결과 제출 : 2022. 9. 30.까지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붙임3) 제출(자치구 → 시)

- 자치구 건축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공문 제출

□ 점검결과 종합 보고 : 2022. 10월

붙임  1.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등록계정 내역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시스템 등록자료 1부.

3.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4.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5.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