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229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김영일	유승성	06/17
		신진호
협 조

2022년도 측정대행업체 먼지시료채취 숙련도시험 평가 결과 보고

2022. 6.

생활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측정대행업체 먼지 시료채취 숙련도시험 평가 결과 보고

먼지 시료채취 과정 등에 대한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능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의뢰된 2022년 측정대행업체 먼지 시료채취 숙련도시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련 법규 및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시험·검사기관 등)

○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 제2020-62호)

○ 『2022년 대기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 평가 요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2210(2022.04.07.))

2		평가방법 및 기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중 ES 01301.1a』 배출가스 중 먼지시료 채취방법

○ 시료채취 ․ 분석능력 분야 평가

- 시료채취 ․ 분석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적정성

- 측정 ․ 분석자료 작성 및 기타 관련자료의 관리 등

○ 평가시 중점사항

- 누출검사, 수분량측정, 먼지측정, 배출가스 유속, 유량, 온도측정 등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등속 흡인계수 범위 90%~110% 유지 여부 등

○ 합격기준

- 숙련도시험 채점표 점수 8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

3		먼지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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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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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먼지시료채취 숙련도시험 채점표, 시료채취 기록지, 장비별 정도검사

성적서 등 관련자료 원본 일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평가자료 사본 1부 평가기관 자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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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