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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확정 목록 알림(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2022.6.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2023년 실적) 합동평가에 반영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정비과제 목록"을 통보한바,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법규가 2023년 12월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 1부.

2.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행정안전부) 1부.

3. 일괄개정 방식 안내 및 시스템 관련 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4.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1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854	(	2022.06.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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