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73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이정은	서신석	06/17
		代서신석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이상구
	주무관		함준기
	주무관		홍상범
	주무관		전경삼
	주무관		代이아름
	주무관		박윤수
	주무관		권혜지

「2022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주 거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

주거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변동사항 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80, 2022.2.25.)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022.5.2.)

ㅇ 2022년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 배포 및 시설물 정비요청(시설안전과-22869, 2022.5.16.)

□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 ****(공유재산관리 등재건수)(2022.6.15. 기준)

ㅇ 토    지 : *************************

ㅇ 건    물 : ******************

ㅇ 공 작 물 : **********************************

ㅇ 유가증권 : ***********************************

□ 안전점검 조사대상 : ***(관리위임 등 관리시설 건수)(2022.6.15. 기준)

ㅇ 관리대상(市) 시설 : ***********************************************

ㅇ 공사중(市)인 시설 : *************************

ㅇ 관리위임(區) 시설 : **********************************************

□ 조사자 및 조사절차

ㅇ 재산관리관(市) : 주거환경과 사업별, 구역별 담당자

ㅇ 위임관리관(區) : 자치구 16개 위임관리관 담당자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위임관리관(區) 자체추진계획 수립
재산총괄관(市)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市) : 주거환경과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위임관리관(區)→재산관리관(市)→재산총괄관(市)		재산관리관(市) 및 위임관리관(區)		재산관리관(市) 및 위임관리관(區)

□ 조사기간

ㅇ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22.6.17. ~ ’22.7.8.

※ 안전점검 관련 우기대비 시급한 사항은 위임관리관 선조치 후 조사 결과 제출 가능

2-1		시유재산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ㅇ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ㅇ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ㅇ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ㅇ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하여 시범대상인 은평, 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임(추후 안내)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ㅇ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ㅇ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ㅇ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용,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ㅇ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2-2		안전점검 내용 및 방법

□ 주요 점검항목(붙임4. 현장방문 점검조사표 참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ㅇ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 운영 여부 및 관리 상태

ㅇ 안전사고 등 대비 비상연락 체계 구비 여부 등

□ 현장조사 및 결과보고

ㅇ 점검반 현장출장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ㅇ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보수·정비 등) 추진

4		향후일정

□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행

ㅇ ’22. 6. ~ ’22. 7.  관리 대상시설 현장출장 점검(區) 실시 및 결과 제출(區 ⇒ 市)

ㅇ ’22. 7.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정비 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市 ⇒ 區)

ㅇ ’22.10.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제출(주거환경과 ⇒ 자산괸리과)

붙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공문 1부.
2. 안전점검 관련 공문 1부.
3. 주거환경과 안전점검 조사대상(총 54개소) 1부.
4. 현장방문 점검조사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