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여성가족과-12801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생활국장
			김경미	고일상		최경희		전결 06/16 이호현
등록일자	2022.6.15.
결재일자	2022.6.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예방체계를 만들기 위한 -

2022년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추진계획

점검기간: 2022. 6. 13.(월) ~ 7. 13.(수)

합동점검

○ 대    상: 재학대 위기 아동 13명 (21.1월~22.4월)

○ 구    성: 강남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강남·수서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방     법: 가정방문 통한 아동학대 여부 점검

○ 내    용: 아동안전 확인, 학대 여부 점검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점검결과: 2022. 7. 19(화)까지 서울시 제출

	강 남 구
(		여성가족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동법 제66조(조사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아동안전 확인, 학대 여부 점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해당사항없음)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해당사항없음)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해당사항없음)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해당사항없음) ⑤ 시장조사 ----------------- (해당사항없음)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해당사항없음)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 제4조, 동법 제22조)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해당사항없음)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해당사항없음)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2년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추진계획

-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을 위한 -

2022년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동법 제66조(조사 등)

Ⅱ

추진배경

피해아동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의 11.9%에 이르며,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 재학대율> 10.3% 18년 → 11.4% 19년 → 11.9% 20년 (출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특성(가해자의 은폐 시도, 피해아동 자기보호 능력 미약)을 고려하여, 학대피해 조기발견과 이에 대한 선제적 개입 필요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 예방·방지 의무) , 제28조(사후관리 등), 제66조(조사 등)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6.13.(월) ~ 7.13(수) / 점검결과 7.19.(화)까지 서울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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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아동안전 확인, 학대 여부 점검 및 복지서비스 연계

Ⅳ

세부추진 계획

점검대상: 기관별로 파악된 재학대 위기 아동(21.1월~22.4월)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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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조사 기간중에 특히, 최근 사건에 비춰 아보전 사례관리･가정방문을 거부(비협조)하거나, 사례관리 시 문제가 확인된 가정 적극 발굴

- 경찰서, 구, 아보전과 함께 가정방문, 직접대면하여 아동신체, 심리상태, 주거환경 확인, 재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 등)및 이상유무 점검

점검방법: 가정방문･직접대면 원칙

점검내용: 아동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 확인, 재학대(신체·정서학대 / 방임 등) 및 이상     유무 점검

점검절차

① 방 문	‣	② 점 검 (가정방문 원칙)	‣	③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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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공백 사항 점검과 안전예방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밝힌 후, 방문일정 잡기

· 유관기관 간 아동･가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아동복지법 제28조의2③ 근거)

*  학대피해아동 · 학대행위자 신상정보, 신고 · 조사내용, 사례종결 여부, 보호 · 조치경과 등

· 區 주관  경찰·아보전과 대상･일정･방법 등 점검계획 사전 협의

② 피해여부･위험성 등 판단, 보호조치(응급조치･즉각분리) 및 수사연계 등 조치 검토

· 누락된 복지급여(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돌봄 시설 적극 연계(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여, 모니터링 실시

점검방법

*(방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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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재학대 위험과 아동의 보호(분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즉각분리 등을 진행

기관별 역할

부 서	협 조 사 항
강남구	·자체 합동점검계획 수립·시행 ·방문대상 위기아동 선별 및 경찰·아보전과 함께 점검일정 조율 ·합동점검 결과 취합 시에 제출
강남·수서경찰서	·2022년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조사 협력 진행 ·방문대상 위기아동 선별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대상 위기아동 선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서비스제공’탭에 접속하여 주체·대상자, 아동 상태, 상담내용 등 점검 세부내용 입력

Ⅴ

기대효과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합동점검을 통한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조기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Ⅵ

행정사항

방문대상 위기아동 선별,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방문 진행 및 점검

합동점검 이후 붙임(합동점검 결과)작성 후 서울시 제출.  끝.

붙 임 : 2022년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보고(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