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강관리과-9408		주무관		건강마을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2.6.15.
			김현식		심은란		김은경		06/16 윤영덕
결재일자	2022.6.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생명을 보호합니다. “감성 대화” 서울의 중심 청정(淸淨) 금연지역 중구 만들기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 금연구역 지정 계획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감성 대화” 서울의 중심 청정(淸淨) 금연지역 중구 만들기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 금연구역 지정 계획

흡연 민원 다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많은 주민의 요구에 응답,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청정(淸淨) 금연지역 중구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함

1		목표	서울의 중심, 淸淨지역 중구

○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

- 금연구역 명칭: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 금연구역』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정보 및 위치(지도)>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235 (충무로4가) * 단지: 총 273세대, 2개동, 2009.12.준공 * 관할동: 광희동주민센터

2		근거 법령 및 지침	흡연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호

○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중 ‘Ⅱ.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		지정 사유	맘껏 숨 들이쉬며 다닐 수 있는 자유

□ ’22. 3월: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묻는 민원이 있어 관리사무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함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참조

□ ’22. 5. 31.: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인접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 서류가 접수됨

※[붙임 2. 금연구역 지정 신청 신청서 제출] 참조

*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변에서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보행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니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청

*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총 273세대 중 160세대의 동의를 받고 금연구역 지정 신청(동의율 58.6%)

□ 우리 구 검토 결과 다수인 흡연모임지로 보행불편 상황을 고려하고, 금연단속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결정함

□ 또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전부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지역 중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여 병행 지정하는 것임

조례 내용(같은 조례 시행규칙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7” 참조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단, 필요한 장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

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2022. 6. 16.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전부개정 조례안 상정의뢰 중

4		추진 내용	맑은 공기, 깨끗한 우리 중구

□ 금연구역 신청 지역(피해 발생 장소) 현장 조사: ’22. 6. 13.~6. 14.

- 조사자: 금연지도원 2명

- 조사 내용: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의 흡연환경 파악

- 조사 지역

- 조사 결과

* 조사 당일 해당 지역 범위 내에서 1시간 당 평균 90명 이상의 흡연자를 확인함

* 해당 지역의 보행 도로(인도)를 점유하는 흡연자들로 인해 보행불편 등의 생활피해가 발생하고, 주민과 보행 시민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3. 다수인 흡연모임지 등 민원 발생 장소 조사 결과 보고서] 참조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주변 도로 흡연인구 현황 사진(2022. 6. 14. 촬영)

□ 검토 결과: 금연구역 지정 필요

구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풍선효과를 고려하여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내 추가 장소도 포함하여 지정

풍선효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현상에 빗댄 것이다. 여기서는 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곳에서는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금연구역을 피해 가까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흡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금연구역 지정 필요 장소: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

(※아파트 부지 내 공개공지(수목조성지)도 포함하여 지정)

- 지정 총 연장길이: 290m

* 대표 지번: 서울 중구 퇴계로 235 (충무로4가, 남산센트럴자이)

- 지정 범위(녹색선 표시)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주변 금연구역 3D 도면(노란선 표시)

□ 지정 전·후 금연구역 안내 표지물 등 부착

- 해당 지역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 노면 스티커

* 지정 전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지정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안내 노면 스티커 제작 부착

※[붙임 4.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노면스티커 시안] 참조

- 『넛지효과』로 흡연자가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금연 협조 동의 문구를 자체 개발, 제작하여 주변에 부착

※[붙임 5. 금연 홍보 안내판 문구] 참조

‣넛지효과: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말로,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설계의 틀을 의미함

5		절차 및 일정	건강한 중구에 금연사업은 필수

◆ 절차

금연구역 지정계획 수립	▶	행정예고 공고 및 의견수렴	▶	금연구역 지정 및 알림 고시
’22. 6월		7월~10월		11. 1.

※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기간을 3개월 이상 실시

◆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1) (행정예고 공고) 금연구역 지정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실시

※[붙임 6.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 참조

2) (지정 공고) 지정사실 공고

※ 공고 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등 게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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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사항(예정)

○ 금연구역 명칭: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 금연구역』

○ 소재지: 서울 중구 퇴계로 235 (충무로4가)

○ 지정 번호: 중구 000

○ 지정 범위: 총 연장길이 290m

○ 지정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지정함

※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선정

◇ 일정

- ’22. 7월~10월: 행정 예고 공고

흡연자와의 분쟁예방을 위한 장기간 사전 홍보로 행정예고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함

※ 행정 예고 사항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자체 문구, 디자인 제작)“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안내 노면 표지물” 부착 및 필요 시 안내 현수막 설치

- 11월: 금연구역 지정 공고

※ 공고기간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충분한 기간을 산정함

- 지정일 전·후: (’22. 10월부터)금연구역 내 노면스티커 표지물 부착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소요 예산	금연으로 얻는 이득, 시민의 건강

○ 금연 홍보 안내 표지물 등 제작: 금3,000천원(금삼백만원)

- 산출 내역

* 벽면 안내판(금연협조): 10,000원×300개 = 3,000천원

- 예산과목: (부서)건강관리과, (정책)구민의 건강수준 향상(보건/보건의료), (단위)건강한 중구 만들기, (세부사업)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편성목)201 일반운영비, (통계목)01 사무관리비

※ 필요 시 추가로 예산을 사용, 예산 부족 시 추경예산 편성

7		행정 사항	금연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금연구역 지정 구보 게재: 홍보전산과 협조

○ 금연구역 지정 공고(행정예고):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판 등

○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 금연구역 홍보 활동 실시

8		지정 후 효과	삶의 질 향상, 행복을 누리는 중구

○ 시민건강 보호: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보행 장소와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해당 지역 주변에서 흡연 피해 예방

○ 시민 만족도 향상: 간접흡연 피해 지역에서의 보행자 건강 보호 및 생활주민의 생활불편 피해를 차단, 오고가는 거리에서 담배연기를 맡지 아니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간 확보

○ 민원 발생 저감: 금연구역 지정 후 적극 단속 실시로 흡연 피해 진정,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의 사전 해소

9		참고 자료	주민을 위합니다. 노력하는 중구

○ 중구의 총 금연구역 수: 총 12,544개소

- 법에 따른 금연구역: 12,197개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근거)

														(2021. 12. 31. 기준)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1	청사	30		8	어린이 놀이시설		133	15	관광숙박업소		99		22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7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8		9	학원		191	16	체육시설 (대형,실내)		373		23		음식점	8,773
3	대학교	3		10	교통관련시설		16	17	사회복지시설		87		24		흡연카페 (식품자판기영업소)	-
4	의료기관, 보건소 등	573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24	18	목욕장		41		25		유치원 10m	14
5	어린이집	88		12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		1,500	19	게임제공업소		13		26		어린이집 10m	88
6	청소년 활동시설	2		13	공연장		21	20	만화대여업소		3
7	도서관	7		14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63	21	고속국도 휴게시설		-		합 계			12,197

※시설개소 수 수시 변동(음식점 등 영업시설의 경우 수시 인허가‧폐업)

-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총 347개소(조례 제5조 근거)

시설종류	시설 수	시설종류	장소 수
도시공원	62	학교 주변(절대보호구역 등)	37
버스정류소	214	금연거리(통학로, 통행지역 등)	34

※ (기타) 관내 지하철역 수: 23개(입구 수 130개)

붙임  1. (다수인 보행지역-도로)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공문) 1부.

2.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부.

3. 다수인 흡연모임지 등 민원 발생 장소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4.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안내 노면 스티커 시안 1부.

5. 금연 홍보 안내판 문구 1부.

6.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 1부.

7.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