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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우리가게 전담예술가_을지로 벽화 소유권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가지시고 우리가게전담예술가 사업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를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에 문의하신 벽화의 소유권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벽화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저작권과 사용권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가게에 예술가의 참여로 완성한 벽화의 저작권은 예술가에게 있고, 사업참여 신청자격 확인 동의서에 제시한 7번 사항에 따라 작업물에 대한 지속적 사용권이 귀하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작업물(벽화)에 대한 원작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원작을 변형하거나 상업화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이수환 주무관, 02-2133-554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환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16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177	(	2022.06.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shwan3046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