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444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진규	황성원	이창석		06/16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김형래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6. 16.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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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청렴수준 분석 및 과제	3

Ⅱ. 여건 및 환경분석	5

Ⅲ. ’22년 청렴정책 추진전략	7

Ⅳ. ’22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8

1.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8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10

3. 공직자 청렴가치 내재화	12

4.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14

[붙임] 1. 청렴시책 주요추진일정 1부

2. 서울시 관련부서 협조사항 1부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청렴수준 분석 및 과제

□ 2021년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 4등급 *****

○ 그간(2017~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 ’17년(5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2등급)→ ’21년(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8.24점)

<내부청렴도> 4등급(7.48점)

분 야			업무분야
부패 경험	부패 인식	감점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	****	****	****	****	****

청렴문화		업무청렴			감점
조직 문화	부패방지 제도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	****	****	****	****	****

************************

*

□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보완과제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부패인식은 높은 수준을 보이나, 부패경험과 공사 및 민원 관리분야에서 크게 하락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세부취약항목) ************************************

	‣ 공정한 업무처리, 적극행정 등을 통한 부패인식 개선 지속 추진 ‣ 금품이나 향응 요구·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 공사·용역·보조금 외 민원분야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 확대

○ 최근 3년 동안 조직문화 및 인사업무에서는 청렴도가 높은 반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개선 필요

－ (세부취약항목) **************************************

	‣ 부패행위 신고제도(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비위행위 방지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직 청렴의식을 고양하고 불공정한 업무지시 등 비위사례 공개로 투명성 제고

□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4등급 ******

○ 그간(2017~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17년(4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4등급)→ ’21년(4등급)

연도	최종 점수	** *****	*******				***** *****		감 점
			******** *****		***********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확대	부패방지 제도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21년	******	***	*****	*****	***	***	***	****	****
’20년	*****	**	****	****	**	**	**	**	****

○ 전반적으로 지표별 점수가 광역단체 평균수준이나, 일부 지표가 매우 미흡

－ (우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확산 노력

－ (미흡)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반부패 정책 성과(***)

□ *******************

① 부패방지제도 구축 : *****

○ 권익위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 ************************************

② 반부패 정책 성과 : ***

○ 반부패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이행성과와 효과성 평가

－ 이행성과 보고서 상 시책의 정책효과 달성 정도 등 작성 미흡

	‣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결과와 정책효과 발생 정도 파악 필요 - 반부패 시책의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 달성 여부 등 포함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여건 및 환경분석

□ 정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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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석

Strengh(강점)			Weakness(약점)
******************************** ******************************		***************************** **************************
******************************* ********************************		**************************** ***************************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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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렴정책 추진체계 ❖ 4개 분야, 20개 과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서울｣ 구현

비전

공정과 청렴을 기반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비고
1. 청 렴 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실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반조성	*****
	□ 고위직 청렴수준 자가진단 실시로 청렴리더십 강화	*****
	□ ｢청렴지수 평가와 포상｣을 통한 자율적인 청렴활동 유도
	□ 주도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계약제 이행 철저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강화	*****
	□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청렴 알림문자｣ 발송
	□ 공공기관 채용 사전점검으로 공정채용 문화 정착	******
3. 공 직 자 청렴가치 내 재 화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
	□ 반부패·청렴정책 전담 TF 구성 및 운영
	□ 청렴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위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 기관장 주관 청렴도 향상 추진으로 정책역량 집중
4. 시 민 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거버넌스 활성화	*****
	□ 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정의 투명성 제고	*****
	□ 시민 공익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
	□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 권익보호	****** ******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분야 하도급자 권익보호	*******

※ **********************************************************

Ⅳ		2022년 청렴정책 추진과제

1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실시

○ 조사대상 : 부패취약분야 업무 경험 *************************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모바일, 이메일 등 설문조사

○ 조사기간 : **************************************

○ 조사영역 : 부패취약 분야 외부 및 기관 내부 업무수행 청렴도 전반

－ (시민대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업무경험 민원인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

－ (직원대상)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외부	*********************** ********************		******************* ********************

내부	********************** ***********************		******************** ***********************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 7월 중 완료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반조성 ********

○ ｢서울시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마련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지정(4월) 및 ‘서울형 운영지침’ 제정(6월限)·운영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교육 실시

－ ‘e-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 과정’ 신설(4월), 업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 부서별 이해충돌방지 교육 이수율을 청렴지수 가점지표 신설

○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실태 점검 및 사례 전파

－ 운영실태 점검 : 5개 신고의무 이행 여부, 회피 처리실태(11월중)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우수기관(부서)발굴 및 사례전파

□ 고위직 청렴수준 자가진단 실시로 청렴리더십 강화********

○ 평가시기 : ’22. 7월

○ 평가대상 : 서울시 3급(상당)이상 직위 공무원

○ 평가인원 : *******************

○ 평가방법 : 市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활용(개인별 E-mail 발송)

－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사례 등

○ 결과활용 : 청렴수준 진단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후 자기관리 유도

□ ｢청렴지수 평가와 포상｣을 통한 자율 청렴활동 유도

○ 평가실시 : 연 1회 / ’22. 12월 실시

○ 평가대상 : 전 부서(실·국·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감 사 위원회		∙청렴지수 지표 발굴, 지표별 세부 측정방식 확정 ∙평가항목 관리, 우수부서 포상 등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본 청 사업소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활동 수행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자료 활용)

○ 평가항목 : *************************************************************

○ 포상방안 : 총 7백만 원, 12개 부서(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결과활용 : 기관별(부서별) 성과평가(BSC) 반영(평가담당부서 통보)

□ 주도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 추진기간 : ’22. 4~12월

○ 추진대상 : 시 본청(실·본부·국별) 및 사업소 전 기관

○ 추진내용 : 일상 속 청렴실천을 위해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과제 자율 선정

－ 업무 전문성(계약, 인허가 등), 조직문화,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부패취약분야 투명성 확보·관리 및 청렴실천 생활화 방안

○ 결과활용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 반영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공직기강 복무 감찰 등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감찰 강화(연중 상시)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위탁기관 등

－ 점검사항 : 상시 365일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

－ 점검방법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 및 감사위원회 직접 점검

○ 외부강의 등의 신고현황 점검(상·하반기)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점검사항 :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적정성 여부, 사례금 기준 준수

○ 주요 비위행위 징계·인사조치 강화

－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확행

□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계약제(2000년 서울시 최초도입) 이행 철저

○ 계약 추진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이행 의무화

－ 제출대상 : 계약업체 및 발주부서(1인 견적 수의계약 포함)

－ 추진방법 : 계약의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부서 제출 의무화

－ 이행강화 : 서약서 내용은 낙찰자 결정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 명시

※ 금품등 수수금지, 내부제보자 보호, 부정취업제공금지 등 서약서 포함 실효성 제고

○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계약 참관제도 시행

－ 대상사업 :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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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강화 ********

○ 추진기간 : ’22. 2~12월

○ 추진대상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담당부서

미이행 과제 및 이행방안 안내	➡	이행계획서 제출	➡	실·국장회의 안건 상정	➡	최종 이행실적 제출
감사담당관 → 담당부서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권익위 의결서의 권고 방식대로 조례·행정규칙 등 개정 추진

－ 권고내용을 실제 이행 중이라 하더라도 조례·행정규칙 등에 근거 필수

－ 감사담당관에서 과제 이행방안 안내, 담당부서에서 조례·행정규칙 등 개정 추진

□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청렴 알림문자｣ 발송

○ 발송대상 : 청렴도 취약분야(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민원인

○ 발송시기 : 연내 상시

○ 발송방법 : 행정포털 내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발송내용 : 청렴 다짐 및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 번호 안내

－ 담당부서에서 계약(접수 등) 단계, 완료(처리 등) 단계별 알림문자 발송

○ 실적평가 : 청렴 알림문자 발송 우수부서 포상(12월말)

□ 공공기관 채용 사전점검으로 공정채용 문화 정착 *********

○ 공공기관 모든 채용 대상(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 사전스크린제 운영

－ ‘채용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 투출기관 관련 규정* 준수여부 자율 점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을 토대로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시험방법, 시험위원 구성․운영, 자료보관 등 채용 전 과정 점검

－ (市주관부서) 채용계획․자기점검표 검토 후 개선의견 제시(조치) 또는 소명 요구

－ (감사위원회) 자율검증 부실기관, 점검결과 취약기관 대상 컨설팅 및 점검 실시

○ 채용 비위 확인 시 즉시 감사 전환,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대 비위는 법률(형법, 청탁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수사의뢰

3		공직자 청렴가치 내재화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

○ 직원 연 5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 실시(’13년부터 실시)

－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의무이수제) 반영

－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하여 이수 유도

○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제고를 위한 집중·강화교육 실시

－ 신임자부터 관리자까지 공직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승진자 대상 청렴교육 신설(하반기)로 역할변화에 적합한 청렴 실천력 배양

신임 공무원(7~9급)		실무자(6급 이하)		관리자(4~5급)		고위직(3급 이상)
◆ 신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이해 ◆ 바람직한 청렴가치관 확립		◆ 신념으로서의 청렴가치 내재화 ◆ 청렴 실천의지 함양 및 강화		◆ 청렴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시정과제 해결 및 성과 제고		◆ 청렴 리더십 강화로 청렴한 조직문화 선도
․「7~9급 신임자 기본」(9회, 3,700명)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2h) ․「7~9급 신임자 심화」(10회,, 3,500명) 사례로 이해하는 청렴(2h)		․「6급 승진자」(4회, 240명) 신설 공직자 청렴 리더십(2h) ․「6급 미래인재양성」(2회, 150명) 공직가치 체험(21h)		․「5급 승진리더」(4회, 543명) 신설 공직자 청렴 리더십(2h) ․「4급 승진리더」(2회, 50명) 신설 공직자 청렴 리더십(2h)		․「고위직 대면교육」(1회, 65명) 신설

○ 기관별 특성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진행

－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법령, 직무분야 청렴교육 추진

○ 사이버, 대면(화상)교육 활용으로 청렴교육 이수 기회 확대

□‘반부패·청렴정책 전담 TF’구성 및 운영

○ 전담T/F 구성 : *******************************)

○ 주요기능

－ 청렴도 평가 대응 등 市 반부패 청렴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 청렴도 우수기관 시책연구 및 벤치마킹, 조직문화 개선 지원 등

○ 운영방법 : 청렴시책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분기별)

□ 청렴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행정포털 업무공지 내 ‘청렴게시판’ 별도 개설·운영

－ 청렴주간(명절, 휴가기간 등 연 7회 운영)에 청렴컨텐츠 집중 게시

○ 청렴 메시지, 교육정보, 이벤트 등 소통공감 홍보활동 전개

－ 반부패·청렴 의지를 담은 시장님 등 고위직 청렴 메시지 전파

－ 청렴표어 공모(5월), 청렴뉴스레터(9월), 청렴OX퀴즈(5회, 포상), 청렴웹툰(수시)

□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위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 일    시 : ’22. 10월 중

○ 대    상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자‧출연기관

구분	주요 내용
반부패 우수사례 (기관별)	각 기관에서 발굴·시행하여 부패척결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 (개인별)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직원의 생활 실천사례

○ 심    사 : *********************

○ 포상계획 : ****************************************

□ 기관장 주관 청렴도 향상 추진으로 정책역량 집중

○ 실·국장 회의를 통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참석대상 / 시기 : 본청 실·국장(주재 : 시장) / 연 2회

－ 주요내용 : 청렴도 종합대책 계획 보고, 청렴 자체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 부패 취약기관 주무부서장 점검회의 개최로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 참석대상 / 시기 : 취약기관 주무부서장(주재 : 감사위원장) / 연 2회

－ 주요내용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청렴 자체조사 미흡기관 대책

4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거버넌스 활성화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행과제 수행실적에 대한 전문가 평가 도입

대표 이행과제 발굴 및 선정	⇨	이행과제 수행 및 실적 제출	⇨	전문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캠페인 추진
7월		7~10월		10월		11~12월

○ 청렴문화 민간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22.12월)

－ 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 민간협의회와 공동으로 청렴 컨퍼런스 개최

□ 시민감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정의 투명성 제고

중점⑧

○ 운영체계 : ****************************

－ 6개 분야 활동(여성복지, 도시안전, 교육문화, 도시교통, 일반행정 등)

○ 활동사항 : 시민·주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22년 구축, ’23년 운영)

－ 청구인 명부 수기서명에 대한 높은 문턱을 낮추고 감사청구 용이성 증대

※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위원회 자체 구축․운영 중(’21.1월 ~)

□ 시민 공익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

○ 사전컨설팅 및 의견제시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상시)

－ 시·자치구·투출기관 신청으로 사전컨설팅 운영 (********)

－ 창의적 해법 필요, 장기 미해결 사업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지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포상 및 우수공무원 성과급 S등급 부여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도입으로 지원대상 발굴 및 현장 문제해결 지원

(’21년) 신청에 의한 컨설팅  ➡ (’22년) 신청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 사업소·투출기관·자치구 *********으로 현장 상담, 제도 교육, 기관협의 진행 중

□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 권익 보호*******************

○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안심변호사’ 운영 강화

－ ******************

－ 주요활동 : 공익제보 무료법률 상담 및 제보자가 익명 필요시 대리신고

－ 홍보방안 : 안심변호사 홍보포스터 공공기관 배포(1,000부)

※ ***********************************************

○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상시 접수 보고․처리 현황 관리체계 강화

－ 비위 유형·정도, 인물 등 사안 및 경중에 따른 상시 보고체계 강화

－ 권익위 운영 청렴포털 연결 / 진행상황 확인 및 처리실태 정기점검 실시(분기)

※ ****************************************************

○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 실무자 교육

－ 공공기관「공익제보 완전정복!」업무 가이드북 배포

○ 공익제보 관련 홍보영상 및 포스터 제작·배포

－ 서울시 SNS, 유튜브, 시 지원시설 및 지하철 모니터 등 홍보영상 표출(수시)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분야 하도급자 권익보호***********

○ 부조리 민원 분석으로 불공정･불법하도급 건설공사장 특별감사(반기)

○ 체불임금 신속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상시)

－ (기존) 체불업체 감사대상에 포함, 정기 감사

⇒ (개선) 현장 즉시점검, 체불우선 해소 후 특정감사

－ 현장 기동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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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강화로 대시민 만족도 향상

신고방법		￭ 응답소, Fax 신고		￭ 응답소, Fax 신고 + 카카오채널			000님의 체불신고가 접수되어 7일 이내 회신예정입니다.
처리절차		￭ 현장 점검 및 해당기관 이첩 등		￭ 현장 점검 및 해당기관 이첩 등 + 처리과정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