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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의 위법 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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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14857호 2017.8.9.) 제2조에 따라,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18.2.9.)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1. 민원내용 1부.

2. 공사도급(변경) 합의서 1부.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75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