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미술작품심의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해 주신 미술작품 재설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호 규정에 따른 작품의 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의 미술작품의 심의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 주체)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입주자가 어떤 법령에 따른 입주자 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의결권의 행사로 미술작품의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정책과 김동욱 주무관(☏02-2133-27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욱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6/15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3143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18	/전송	02-2133-1065	/	dongu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