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663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6/14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6. 14.(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6건〔보고2건, 신규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보고 (건축기획과)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마련			보고
2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54,221㎡)	공동주택(1,53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0/3	보고	건축 21-23차 (보고)
3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A) 신축공사 (전략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 (1,473㎡)	공동주택(78세대) 근린생활시설	24/5	신규	건축+경관
4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B) 신축공사 (전략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일대 (3,634㎡)	공동주택(182세대) 청소년 문화의 집 키움센터	24/5	신규	건축+경관
5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24,590㎡)	공동주택(748세대) 부대복리시설	29/3	신규	건축+경관
6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41,687㎡)	공동주택(1,118세대)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종무
건축계획	6	서진철, 이용건, 김상락, 조남성, 이선경, 이준석
도시/구조/방재	3	강동완, 배해영, 김태환
환경/조경/교통	3	조성연, 주미옥, 이종범
계	16명	∎ 21년도 제23차 참석 위원 : 서진철, 이선경, 이준석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2-1	심의내용	보고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보고
	비 고

▢ 개정 필요성

ㅇ 개방형발코니: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 코로나 시대 주거공간에서 옥외공간으로서 발코니의 가치가 상승되면서 신 주거공간으로서 개방형 발코니 재조명

- 발코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발코니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면부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발전되면서 옥외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황

ㅇ 신재생에너지: 심의기준 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 국가 로드맵상 '25년부터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제로에너지 건축(ZEB)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률 점진적 향상 필요

▢ 개정방안

□ 돌출개방형 발코니

ㅇ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형태 및 성능기준 신설

- 형태: 둘레길이의 50% 이상 개방,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이상,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등

-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및 벽면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발코니 설치비율 30% 전체 완화

□ 신재생에너지

ㅇ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생산 향상과 더불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유도

- 일조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부분에 최대한 설치

- 건축물 생애관리계획을 고려한‘신재생에너지 설비운영계획서’제출

ㅇ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한 외부창호 계획의 구체화 방안 제시

- 외부 창호는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창호면적비율을 35% 이하로 계획

22-12-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대지면적 54,221㎡)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3.67%, 용적률 299.98%,

연면적 255,961.01㎡, 지하3층/지상30층(15개동)

ㅇ 용    도 : 공동주택(1,53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7.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7.09.21.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17-335호)

ㅇ '20.09.0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정비계획 경미한변경)

ㅇ '20.10.08.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구고시 제2020-111호)

ㅇ '21.03.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ㅇ '21.12.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0.08.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12.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106동 동 분리 등 건축물 입면·배치계획 적정성

- 쾌적한 주민공동시설 계획과 지상1층 필로티 계획의 적정성 등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74㎡, 84㎡, 104㎡, 129㎡)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1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공동주택 단지 전면공간(보도경계~건축물진출입공간)은 보도와 연속되고 평탄하게(높이차가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06동은 양재대로변 가로경관 등을 고려하여 동 분리 등 적절한 입면 분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1~2층에 설치된 다목적 체육관 등 주민공동시설에 자연채광 및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출입동선을 개선하기 바람.

ㅇ 지상1층 필로티 공간은 접근성 및 개방성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계획 수립하기 바람.

□ 구조

ㅇ 지반조건이 S4이고 내진설계범주가 “D”인 경우에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특수전단벽 또는 성능기반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각 동별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한 정량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ㅇ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동적 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 모드에 비틀림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각 동별로 진동 모드를 확인하여 1차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인 경우 국토부의 풍동실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실시 하기 바람.

□ 조경

ㅇ 수수꽃다리(라일락) 등의 향이 좋은 나무를 일부 조성할 것을 권장하며, 숙근초화류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 방재

ㅇ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지하구조체 방수 및 차수 조치 강화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구조물 누수 방지 외방수 설계 검토하기 바람(’16.1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배포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

ㅇ 옥상 및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 검토하기 바람.

ㅇ 건물 녹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ㅇ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는 친환경 자재 사용 설계 검토하기 바람.

ㅇ 비방수부위(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에서의 우수 배수 설계(구배) 강화하기 바람(지붕 배수구 확충, 배수로 용량확보, 배수트렌치 설치, 선큰 주변 차수 계획  등).

ㅇ 태양광 전력 저장 ESS실 화재, 누수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하기 바람.

□ 환경

ㅇ 주변 래미안아파트, 미성아파트, 한양3차아파트, 저층 주거단지 등의 일조침해가 예상되므로 사업 개발 전·후의 일조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신규 침해 지점에 대한 대책 제시하기 바람.

ㅇ 태양광 일조분석에 가락쌍용2차아파트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춘계·추계)을 기준으로 재분석 실시하기 바라며, 각 동별 설치된 모듈의 최저 일조시간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104동에 설치된 스카이커뮤니티 전용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직접 탑승하는 구조로 겨울철 연돌효과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등이 예상되므로 연돌현상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하기 바람.

□ 교통

ㅇ 주출입구는 지하주차장 출차차량, 회차차량, 정차차량(드롭존), 근생주차장이 혼재되어 있어 오전 첨두시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동선분리를 검토하기 바람.

- 세대수에 비해 차량 진출입구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주출입구에서 다양한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현재 7~8개의 동(700~800여 세대)이 1개의 차량 진출입구를 공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오전 첨두 시 지하주차장 출차차량 대기행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현재의 출입구 수가 적정한지 분석·검토하기 바람.

- 추가 출입구 필요시 단지 내부 이동동선을 마련하여 사고발생 등의 유고 시에도 원활한 출차가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끝.

22-12-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A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대지면적 1,473㎡)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상향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3.72%, 용적률 599.31%

연면적 14,887.92㎡,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8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0.05.24. :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 선정

ㅇ '21.06.30. :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ㅇ '21.12.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의결)

ㅇ '22.0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 의결)

ㅇ '22.04.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 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2.1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미아동 195번지와 함께‘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지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형 공지(휴게공간)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 약 5m 레벨 차이에 따른 지형순응계획의 적정성 등

22-12-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B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일대(대지면적 3,634㎡)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상향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24%, 용적률 598.59%

연면적 36,784.08㎡,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82세대),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0.05.24. :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 선정

ㅇ '21.06.30. :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ㅇ '21.12.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의결)

ㅇ '22.0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 의결)

ㅇ '22.04.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 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2.1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미아동 194-2번지와 함께‘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지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형 공지(휴게공간)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기부채납 시설 계획의 적정성

22-12-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대지면적 24,590㎡)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8.62%, 용적률 299.52%,

연면적 125,810.42㎡, 지하3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48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8.0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9.14.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331호)

ㅇ '20.07.10.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21.04.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1.06.24. :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1-301호)

ㅇ '22.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6.24.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적정여부와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생활가로변에 위치한 근생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의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513.86㎡), 경로당(383.4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64%)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22-12-6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대지면적 41,687㎡)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37%, 용적률 299.90%,

연면적 212,591.13㎡,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18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05.1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7.20.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265호)

ㅇ '19.02.14.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가 토지분할)

ㅇ '20.10.29.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0-122호)

ㅇ '21.04.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0.29.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드롭존 등 동선계획의 적정성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채광 및 환기시설의 적정성 등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