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공모 및 분양신청 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1 주택공급시, +1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0%~95%로만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각 호의 사항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1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제2호), 분양신청기간(제3호),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76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이메일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