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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2022.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제출한 '22.5.21.『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신규지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의신청	답 변
가. 시설 유형별(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 기준의 문제점 ·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보호고용(근로장애인) 이용대 상자와 합리적 평가 가능한가 · 시설 유형이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나	· 시설유형의 운영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음. 예를 들어, 시설의 매출 증가율, 장애인근로자 임금 총액 증가율, 고객관리, 사업의 품질관리 같은 평가지표는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에만 적용하였고, 고용실적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평가지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에만 적용하는 등 시설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나. 신규시설 지원은 시설의 특수성, 지역, 주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심사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 시설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규지원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이용장애인의 시설 접근 편의성 및 주변환경의 쾌적성 등 시설의 입지조건도 점검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환경 및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등 지역 및 주변환경, 시설환경도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은 구비 및 기타 보조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수리가 된지 1년 이상된 서울시 보조금 미지원 시설임
라. 하나의 법인이 신규 시설 2개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	· 시설의 운영방식(위탁, 법인) 및 동일 운영주체 여부에 따라 지원자격이 되는 시설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공모 취지에 어긋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949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