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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책임정원제 지침 안내

1. 책임정원제 대상 기관 확대 계획(조직담당관-22847, 2022.6.14)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시행('22.1.13)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책임정원제 지침(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5급 이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정원제 개요
‣ 대 상 : 본청 18개 실·본부·국(소방재난본부 제외), 7개 관·단, 합의제 2개(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범 위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일반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제외 -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5급상당 이하 경찰직 정원(2명)은 예외적으로 포함 ‣ 운영원칙 - 5급이하 정원 재배치, 팀 명칭변경, 팀 재편(기능 조정, 폐지·신설 등) 계획 수립시, 조직담당관 팀장 협조결재 및 결과통보 ※ 단, 기구·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조례·규칙 개정 이후 시행가능 ‣ '22.6월 개정사항 - 지방자치법 개정('22.1.13)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책임정원제 대상기관에 의회사무처 신규 추가

붙임 : 책임정원제 시행 지침(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진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조직담당관	06/15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2913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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