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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알림(글로벌4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구청 세무과(세무2과 또는 부과과)에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구청 세무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신청인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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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 신고시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8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 인·허가사항

기관별	관할구청 (도시계획과)	관할 한전지사 (한전선로계통연계)
내 용	개발행위허가(구조안전확인서 첨부) 대상임. (문의) 02-2627-2063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접수 후, 계통연계 기술검토 등 별도 협의대상임.

라. 한전 계통연계 안내(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주요사항)

관련 조항	계통접속 안내사항
이용규정 제10조	·발전설비 접속을 위해 한전에서 계통보강 시행 시, 회선 및 주변압기 신설은 1년 소요, 변전소 신설은 6년 소요
이용규정 제67조	·발전 장소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접속제한 가능
이용규정 제68조	·발전설비를 한전 공용설비에 접속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발전사업자 부담

붙 임    1. 전기(발전)사업 허가증 1부.

2.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검토서 1부.

3.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용량줄임)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글로벌4호 태양광발전소(대표자 변형준), 금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최병희		녹색에너지과장	06/15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380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