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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불광제5정비구역 지정 위법성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운영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간선도로 및 공공청사 등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

○ 회신내용

- 문의하신 사항은************************************************************************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의 사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69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