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분양대상자에 충족한 토지등소유자가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할 경우 해당 권리가액을 종전 권리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국공유지를 점유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권리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질의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권리가액을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은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이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가액은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주택 등 공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개발 공동주택 공급에 있어서 권리가액 산정시 지분쪼개기· 시세 차익 등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무분별한 공유관계를 방지하고 분양신청자에게 균형적·합리적 배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1)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1필지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 또는 권리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 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에게 우선 매각 기준(제55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며,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제2호및제3호(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면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제2호),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상기 규정에 충족한 국·공유지 점유·사용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점유·사용인정 면적 및 시기 등을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77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