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과-8878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2.6.14.

홍석환

최서안

박종식

06/14

윤은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2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계획

2022.6.14.

강  북  구

(청소년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를 제한함)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2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계획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및 사업 운영의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 등)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5조(지도·감독)

□ 2022년 청소년 사업안내Ⅱ(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가 및 현장점검)

□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서울시 청소년정책과-23218(2022.5.4.)호]

Ⅱ		점검개요

□ 현장점검일: 2022. 6. 29.(수)

○ 점검범위: 2021. 1. 1. ~ 점검당일 까지

□ 점 검 자: 청소년복지팀 2명

○ 사업담당자 홍석환, 청소년복지팀 박종하

□ 점검방법: 센터 현장방문 점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현장점검표 의거)

□ 점검대상: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법인: 학교법인 광운학원

○ 위탁기간: 2021. 7. 1. ~ 2024. 6. 30. (3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점검내용

점검부문	주 요 내 용
센터 운영	▪ 센터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령 준수 여부 ▪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 채용 절차, 긴급 대응체계 운영 등) ▪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국비·지방비 회계분리 등)
사업 운영	▪ 청소년안전망·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2021년도 목표치 달성도 등 점검, 미달성 예상 시 보완대책 마련 ▪ CYS-Net 정보망을 통한 실적 및 서류 관리 현황

※ 점검 세부항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점검 세부기준 참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점검내용

점검부문	주 요 내 용
센터 운영	▪ 시설현황: 법정 시설 확보여부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 회계집행: 예산 집행의 적정성, 보수 관련 증빙서류 등 ▪ 인력 및 복무 관리: 복무규정 수립여부 및 범죄경력조회 등
사업 운영	▪ 시·도 센터: 종사자 교육, 시군구센터 지도,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연계 등 시·군·구 센터 지원 적절성 ▪ 시·군·구 센터: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자립지원 등 사업추진 적절성 및 성과 증빙 여부

※ 점검 세부항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점검 세부기준 참조

Ⅲ		행정사항

□ 청소년과

○ 현장점검 실시  ………………………………………………………  2022. 6. 29.(수)

○ 현장점검 결과보고 제출  …………………………………………   2022. 7. 22.(금)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용의 경중에 따라 기관경고, 시정, 주의,

개선권고 지시

- 기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지도

※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센터에 공문으로 통보,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

○ 후속조치 결과 제출  ………………………………………………  2022. 11. 23.(수)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센터 현황(붙임1, 2)을 작성하여 사전제출 및 증빙서류 준비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점검 세부기준 1부.

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