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2909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박진우	김지원	06/14
		윤재삼

환경컨설팅회사(제199호)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환경컨설팅회사(제199호) 신규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변경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인력요건 등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 신청업체 현황

ㅇ 회 사 명 : **********

ㅇ 대 표 자 : ***************

ㅇ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ㅇ 소 재 지 : **************************

****************

ㅇ 신청내역 : 신규등록

- 접수일 : '22. 5. 20. / 처리기한 : '22. 6. 20.

□ 검토의견

ㅇ **********가 신규등록 신청한 서류를 확인 및 검토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므로 신규등록 처리하고자 함

- 환경 분야 기술사 미포함으로, 업무 범위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지원법 제16조의4 제4호 및 제7호 업무는 제외

ㅇ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결과
1. 등록 신청서	신규등록신청서 확인
2. 임원현황표	임원 결격·범죄유무 조회결과 해당없음
3. 회사 정관	제2조(목적)에‘환경컨설팅업’명시
4.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목적에‘환경컨설팅업’명시, 주소 일치
5.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및 대표자 신청서와 일치
6. 등록증 원본	-
7.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기술인력 3인 재직증명서 확인
8.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9. 기술인력 경력인정서류	기술인력 3인 자격요건 확인
10. 기술인력 근무확인서	기술인력 3인 근무확인서 확인
11. 사무실 소재 확인서류	사무실 및 회의실 사용 계약서 확인
1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동의서 제출 확인

□ 향후계획

ㅇ 신청내역 처리결과 환경컨설팅회사 및 전국 시·도 통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등기발송)

ㅇ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시보 게재)

붙임  1. 등록증(제199호) 1부.

2. 신청서 등 제출서류(zip).

3. 결격사유 등 조회결과(zip).

4. 신청 접수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