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열람 권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학생인권 조례의 [폐지] 청구가 접수되었고, 대표자는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3.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자 조회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나. 이용기간 : 2022.06.15.~ 2022.06.29

다. 이 용 자 : 서울특별시 해당 관할 결격사유조회 담당부서(담당자)

라. 이용방법 : 전국 단위 조회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오범주		시민권익담당관	06/14
금미경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0753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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