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094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정재현	06/14
		임인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 영등포구 국화아파트재건축 -

2022. 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1		추진현황

□ 관련근거

ㅇ『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자치구 지원

ㅇ <방침> 자치구(영등포구) 경상보조금 교부 결정************************

ㅇ 자치구(영등포구) 경상보조금 정산 요청***************************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정산 요청

□ 보조금 지급 개요

(단위 : 원)

회계연도	구역명	교부금액	교부결정	보조율
****	***** *****	**********	**********	***
***		**********

□ 추진경과

ㅇ 2020.12.03. :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ㅇ 2021.07.09. :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영등포구 → 市)

ㅇ 2021.07.16. :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통지(市 → 영등포구)

ㅇ 2021.10.12. :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21.11.09. : 예비추진위원장·감사 확정(단일입후보로 무투표 당선)

ㅇ 2022.01.19. : 추진위원회 승인(동의율 : 57.13%)

2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 ***	**********	**********	**********	**********	**********	**********	**********	*********	*********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역명	시비보조금 (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세부 집행내역
***** *****	**********	**********	*********	******************** ********************* ************************ ***********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내역

○ 반납금액 : ********** + 이자액(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

○ 반납사유 : 낙찰차액 및 단독입후보 무투표 확정에 따른 선거비 미사용

○ 반납시기 : 2022년 하반기 반납 예정

3		행정조치

○ 공공지원자(영등포구청장)의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정산자료 제출(영등포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