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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

1. 법무담당관-23607(22.6.13)호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22.6.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제20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22.5.24)에서 결정된 재결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처리 코자 합니다.

가. 사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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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경위

○ 2020.2.18. : (서울시,매도인)은평구 역촌동 44-2 공공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 2021.1.20. : (청구인) 공공임대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정보공개청구

○ 2021.2.05. : (서울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 2021.3.22. : (청구인) 행정심판청구

○ 2022.5.24. : 재결

다. 재결결과 : 인용

○ 주문 : 피청구인이 2021.2.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 내지 삭제하고 정보를 공개

- 비공개대상 정보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일자, 매매(분양) 주택 등의 표시[매매(분양)주택의 시설규모·공급면적 등], 매매주택 등의 가격, 공공임대주택 목록(호별 매입가격 등), 동호내역

라. 정보공개 처리 계획

○ 재결결과에 따라 해당 매매(분양)계약서 내용중에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처리

붙임  1. 매매계약서(역촌동 44-2)_정보공개용 1부. 끝.

2. 2022년도 제20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 1부.

3. 2021-4314 재결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이주영		공공주택과장	전결 06/1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2896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6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