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3111호(2022.05.25.)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나. 예방과-23216호(2022.05.26.)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1,000,0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 개별기준 / 나 / 1차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5월 26일	의견제출기한	2022년 6월 10일
납 부 일 자		2022년 6월 30일	납 부 금 액	800,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미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300,0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 개별기준 / 파 / 1)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5월 26일	의견제출기한	2022년 6월 10일
납 부 일 자		2022년 5월 31일	납 부 금 액	240,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곽동신		예방과장	전결 06/13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67	(	2022.06.1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