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336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지경	이승헌	김선수	이진형		06/13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인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전용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전용계획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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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ㅇ 지원규모 : 26,180명

ㅇ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ㅇ 사업예산 : 37,699,200천원(국비 30% 11,309,760 / 시비 70% 26,389,440)

※ 신청접수 연기(4월→8월)로 26,180백만원(26,180명×5개월×20만원) 집행예정

□ 전용 필요성 및 사유

ㅇ 2~3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

ㅇ 복지사업, 코로나19 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자치구와 동사무소 내 업무량 과중 및 신규사업 추진인력 부족

ㅇ ********************************************************

□ 전용계획

ㅇ 전용금액 : 634,619천원(국비 30% 190,385 / 시비 70% 444,234)

ㅇ 전용내용 : *************************

ㅇ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1,309,760) 37,699,200	(×190,385) 634,619	(×190,385) 634,619	(×11,309,760) 37,699,200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산출내역 : 634,619천원(22년 414,540 / 23년 2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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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출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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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집행 : 분기별 재배정(시→구)

-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보수 지급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