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0659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김정천	06/13
	오임석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김윤곤
	주무관		강석주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김우용
	주무관		박재홍
	주무관		임정대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박성욱

2022년 5월(3차) 학습동아리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2022.0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22년 5월(3차) 학습동아리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22. 06. 09.(목)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 : 김정천 ☎513-4671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계량기 검정분야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2년 5월(3차) 학습동아리(정밀한 사람들)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모임개요

□ 일    시 : 2022. 05. 26.(목)  17:00 ~ 18:00

□ 장    소 : 계량기검정과 사무실

□ 참 석 자 : 8명

ㅇ 미참석 3명(사유 : 근무 2, 교육 1)

□ 논의안건

ㅇ 전기차 충전기 구조 이해와 검사장비 확보 추진방안

ㅇ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교육

- 택시미터 검사장 방호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 수도미터 검사장 방호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Ⅱ		학습요약

[세부 학습내역 붙임 참조]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검정현황 등

ㅇ 전압별 설치현황

(′22. 4. 30. 서울 기준)

합 계 (기)	완속형(가정용 220V)	급속형(고전압)	비 고
19,673	17,931	1,742
전월대비 +1,448	전월대비 +1,407	전월대비 +41
점유율(%)
100	91.1	8.9

ㅇ 충전기 타입별 설치현황

(′22. 4. 30. 서울 기준)

타 입	완속형	급속형
	AC완속	DC콤보	DC콤보	DC콤보
			DC차데모	DC차데모	DC차데모		DC차데모
			AC3상		AC3상	AC3상
합 계 (기)
19,673	17,931	828	723	124	28	35	4
점유율 (%)
100	91.2	4.2	3.7	0.6	0.1	0.2	0

AC완속

91.2%(17,931기)

DC콤보  4.2%(828기)

DC콤보+DC차데모+AC3상  3.7%(723기)

기타  0.9%(191기)

【충전기 타입별 점유율 현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https://ev.or.kr/portal/main】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난달 대비 1448대(7.9%) 증가

- 지난달 대비 완속형 1,407대, 급속형 41대 증가로 지속 증가추세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서울시 동향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11,607기를 시민신청을 통해 설치 부지를 발굴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예정

<2022년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민 신청) 보급대수 현황>

합 계(기)	주거·공중이용시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 등)
	급속	완속	콘센트형	화물차	택시
******	***	*****	******	***	**

- *********************************************************************************************

- ********************************************************************

ㅇ 충전기 검정현황

(′22. 4. 30. 전국 기준)

합 계 (기)	제작검정	수입검정	수리검정	재검정
59,957	59,916	-	13	28

【출처 :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metrology.kr】

□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20.1.1 이후 서울시 기준 1건 실시

- 제작검정 대비 수리검정 시행이 아직 미비한 실정임.

∙ 제작검정 대비 수리검정 비율 : 0.022%

- 수리검정 1기 세부내역 : 검정일 2021.08.20.

∙ 강남구 소재 고정형(교류), 수리업체 : *******

-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자 현황

연번	구 분	등록일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1	제조업자	’20.02.18	*****	서울 성동구
2	수리업자	’21.07.28

→ ㈜스타코프는 지자체에 전기차 충전기 제조·수리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기관(KTC, KTL)에 형식승인 받은 제품은 없음

ㅇ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등록 현황

(′22. 3. 31.  기준)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전기	CNG	수소	기타
합 계(대)
3,180,299	1,648,288	1,079,556	242,594	148,524	43,206	8,578	2,432	7,121
점유율(%)
100	51.83	33.94	7.63	4.67	1.36	0.27	0.08	0.22

□ 전기차 충전기 검정기준

ㅇ 검정 및 재검정 기준

【근거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호. ‘20.2.19.】

ㅇ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절차

-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함께 수리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등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현장에서 재검정 가능). 이 때,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품이 교체(수리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4 참조)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된 부품명과 교체사유가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성능이 수리 전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ㅇ 검정항목

가. 오차검사 : 오차검사는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다음 항목(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 오차)을 실시한다.

<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AC) 형식승인 기준>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DC) 형식승인 기준>

나. 구조검사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조검사는 제1장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6. 표시 사항을 따른다.

ㅇ 계량기의 사용오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오차(최대허용오차의 1.5배)를 적용한다.

ㅇ 검정증인

- 지정검정기관(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재검정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은 검정 또는 재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특성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구성요소에는 별도의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장비 개발동향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휴대용 검정장비 개발(KTC) 진행 현황

타 입	구 분
완 속 형	오차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현장 테스트 단계
급 속 형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정테스트 단계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휴대용 검정장비 검정테스트 참관

- 일 시 : ’22. 04. 20. (수) 10:30 ~ 13:00

- 출장장소 : 판교원마을 12단지(성남구 분당구)

- 인 원 : 4명 (품질시험소 2명, KTC 2명)

- 대 상 :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 충전기 사양

타 입	제작년도	제조사	운영기관	비 고
****	****	******	****	********

- 검정테스트 방법 : 이동식 장비에 따라 2종류로 실행

검정테스트	장비내역
①	오차시험기, 부하발생기, 이동식전원
②	측정JIG, 전력분석기, 전기자동차, 이동식전원

-  검정테스트 결과

· 검정테스트 ① 수행

→ 부하발생기와 오차시험기를 결합 시 오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테스트 불가하였음.

→ 부하발생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하며, 오차시험기는 전력분석기에 비해 사용 인터페이스가 어려움.

다만, 오차시험기로 충전기와 통신이 가능하여 별도 전기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음.

· 검정테스트 ② 수행

→ 검정테스트 2 경우 정상적으로 테스트 완료, 전기차 충전기 0.8KWh 충전 시, 전력분석기 0.71KWh로 오차율 11.3% 발생

→ 검정테스트 1에 비해 테스트 절차는 용이하지만 충전기와 통신이 필요한 전기자동차가 필요함.

· 공통사항

검정 시 통합된 장비가 없어, 각 장비 연결 시 조립시간(10분 내외)이 필요하고, 결합 시 장비 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정테스트 참관 현장사진】

□ 택시미터 검사장 방호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ㅇ 방호조치

- 위험기계 ·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점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ㅇ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재해위험이 높은 기계 및 방호장치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잘접촉예방장치), 지게차(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구종부 방호 연동장치)

ㅇ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방호장치

- 자유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방호장치

ㅇ 방호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방호장치는 제거한다던가, 마음대로 위를 변경, 개조를 해서는 안된다.

-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해    그의 지도를 받는다. 절대로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수리를 위해 또는 작업의 필요상 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그 작업이 종료돤 즉시 원상 복구하여 부착한다.

-  방호장치가 망가지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상태가 나쁜 점이 없는 것을   확인 후에 작업에 임한다.

ㅇ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하여 단계에서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제도를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도록 한다.

ㅇ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를 통한 안전확보

-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  해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점검, 정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수도미터 검사장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안전관리 방안

ㅇ 수도미터검사장 크레인 안전방호장치 현황

구분	주요기능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 정지
권과방지장치	훅상부와 프레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훅 상부와 권과방지장치가 접촉하는 경우 권상동작 정지
비상정지장치	크레인 작업중 비상시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하는 경우 동력차단
훅 해지장치	슬링밸트나 체인 등이 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주행리미트스위치	권상장치가 주행레일 이탈방지를 위한 장치

ㅇ 수도미터검사장 크레인 방호장치 점검 및 안전관리 방안

- 크레인 작업 전 방호장치 점검을 통한 크레인 정상기능 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 크레인 방호장치 점검표

구분	점검방법	점검결과
과부하 방지장치	외관을 확인하여 파손여부 확인 2. 펜던트 스위치 상·하 조작을 통한 전류값 정상표시 점검 ※ 동서남북 이동시 변화없음.
권과방지장치	1. 외관을 확인하여 파손여부 확인 2. 펜던트 스위치 (상)조작을 통해 훅상부를 권과방지장치 접촉시켜 권상동작 정지 확인
비상정지장치	1. 외관을 확인하여 파손여부 확인 2. 펜던트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중 비상정지장치 버튼을 눌러 크레인 동작정지 확인
훅 해지장치	1. 외관을 확인하여 파손여부 확인 2. 훅해지장치 스프링이 정상작동 하여 훅을 닫고 있는지 확인 3. 작업 전 슬링밸트를 걸어 훅에서 빠지는지 여부 확인
주행리미트 스위치	1. 외관을 확인하여 파손여부 확인 2. 펜던트스위치를 통해 권상부를 천정레일 끝단까지 이동 시켜 리미트스위치 동작여부 확인

ㅇ 수도미터검사장 크레인 사진

Ⅲ		의견제시 및 검토내용

구분	의견제시	검토내용	비고
분야별 개선 사항	*****************************************************************************************************************************************************************************	******************************************** ******************************************************************************************* ****************************************************************************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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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검사장비 확보 추진방안	*******************************************************************************************************************************************************************************************************************	************************************************************************************************************************************	진행 추이에 따라 검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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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ㅇ 지식공유시스템(kiss) 연구성과 등록 및 게시  : ’22. 6. 15.(수)

ㅇ 전기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               : ’22. 6. 17.(금)

ㅇ 6월(4차)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 ’22. 6. 23.(목)  예정

- 주제 :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습·토론 주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1. 모임 학습자료 각 1부.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현황 및 검정장비 개발 동향 1부.

1-2 택시미터검사장 방호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1부.

1-3 수도미터검사장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조치와 안전관리 방안 1부.

2. 동아리 참석자 명단 및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