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912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성종	강선욱	정문수		06/13
				代정문수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이용고
	예방과장		원병연
	현장대응단장		윤재관

2022년 소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2022. 6.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소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 관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 V. 2.특수업무수당. 10) 중요직무급

○ 소방청 운영지원과(’22. 5. 13)「소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알림」

□ 추진 배경

○ 직무 중요도, 난이도가 높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생산성 향상

○ 행안부, 경찰, 해경 등 대부분의 중앙 부처에서 중요직무급* 운영 중

* 직무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운영 계획

□ 중요직무 선정기준

○ □ 시정과제, □  중점추진과제, □ 시의회(국회) 및 대내·외 협업직무,  □ 기타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무, □ 격무·기피 직무

※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은 우선 선정

□ 지급인원 배분기준

○ (지급인원) 서울소방 정원 (준감 이하 7,390명) 의 15%(1,106명) 지급

○ (배분기준) 직급, 부서, 기관별 정원에 비례하여 지급인원 결정

□ 직급별 지급액 및 소요예산

○ (직급별 지급액)

직 급	월 지급액
소방준감·소방정, 3·4급 (상당)	200,000원
소방령, 5급 (상당)	150,000원
소방경, 6급 (상당) 이하	100,000원

※ 단, 다른 특수업무수당 (화재진화수당, 기술정보수당 등) 과 병급 불가

○ (소요예산) 최대 674,100천원

구 분	지급액(천원) (A)	인원(명) (B)	월 소요액 (천원) (A)×(B)	총 액 (천원) (A×B×6월)
합 계		1,106	112,350	674,100
준감, 정, 3·4급 (상당)	200	6	1,200	7,200
령, 5급 (상당)	150	23	3,450	20,700
경, 6급 (상당) 이하	100	1,077	107,700	646,200

□ 지급 기간

○ 2022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며, 향후 '22년 지급결과 분석을 통해 '23년 지급 단위기간 (분기, 반기, 연간 등) 결정

□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 (위원회 구성)

구 분	소방재난본부	소방관서 (직무선정위원회)
위원장	본부장	관서장
위 원	위원장 지정하는 3인 이상 위원	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위원

○ (운영방법)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 (운영절차)

□ 부서별 중요직무급 배정인원 확정		□ 부서별 중요직위 선정		□ 양천소방서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개최

※ 중요직무급 운영 실무회의 개최 (각 부서 팀장 및 센터장) : 2022. 6월 중

□ 기타 운영 시 유의사항

○ (중요직무 변경)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 등 필요 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 가능*

* 소속 기관 변경요청 → 소방재난본부 운영위를 거쳐 소방청으로 변경 요청 → ‘소방청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에서 최종 변경 확정

○ (나눠먹기 금지) 직무 관계없이 부서·개인별로 순차 지급, 성과상여금과 연계한 보상차원 지급, 담합·몰아주기 금지

붙임1

세부 지급인원 및 배분기준 (안)

□ 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정 이상, 학교, 센터, 특수, 청와대)

○ (총 지급인원) 95명 (정원 635명의 15%)

- (직급별) 총 지급인원을 직급별 정원 비율에 따라 결정

구 분	합 계	직급별
		준감·정·3·4급 (서장 포함)	본부,센터,학교,특수,청와대
			령·5급	경·6급 이하
정원(비율)	635	37 (5%)	45 (8%)	553 (87%)
지급인원	95	6	9	80

- (소속별) 직급별 배정인원을 관, 국, 소속기관별 정원 비율에 따라 배분

※ 단, 병급 불가한 특수업무수당 (화재진화, 기술정보 등) 을 지급인원은 병급지급 불가

구 분		정 원 (A)	특수업무수당 지급인원 (B)	(A)-(B) (비율)	지급인원 - 변동가능
					합계	준감·정 3·4급	령·5급	경·6급 이하
합 계		635	373	237 (100%)	95	6	9	80
본부 및 소속 기관	소방행정과	31	-	30 (13%)	12
	재난대응과	21	-	21 (9%)	9
	예방과	22	-	22 (9%)	11
	안전지원과	35	6	29 (12%)	13
	현장대응단	36	6	30 (13%)	13
	감사담당관	16	-	16 (6%)	6
	방재센터	180	152	28 (12%)	13
	소방학교	57	35	22 (10%)	10
	특수구조단	182	153	29 (12%)	12
	청와대 소방대	30	21	9 (4%)	5

※ 기관(부서)별 지급인원은 지급인원 배분 심의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방재센터, 학교, 소방서

○ (총 지급인원) 최대 1,011명 (소방서 전체 정원 대비 소방서별 정원)

- (직급별) 총 지급인원을 직급별 정원 비율에 따라 배분

구 분	정원				특수업무수당지급인원	지급(가능)인원 - 변동가능
	합 계	준감·정 3·4급	령·5급	경·6급 이하		합계	준감·정 3·4급	령·5급	경·6급 이하
전체합계	7,390	37	155	7,198	5,820	1,106	6	23	1,077
본부 등	635	37	45	553	373	95
소방서합계	6,755		110	6,645	5,447	1,011
종 로	302		6	296	243	45
중 부	275		4	271	219	41
광 진	218		4	214	170	32
용 산	250		4	246	201	38
동대문	270		6	264	212	41
영등포	298		6	292	236	44
성 북	241		4	237	193	36
은 평	252		4	248	207	37
강 남	370		6	364	296	55
서 초	315		4	311	263	47
강 서	314		4	310	264	46
강 동	296		4	292	246	44
마 포	307		4	303	255	45
도 봉	233		4	229	183	35
구 로	302		4	298	247	45
노 원	270		4	266	223	40
관 악	273		4	269	214	40
송 파	326		6	320	254	48
양 천	277		4	273	227	42
중 랑	243		4	239	197	36
동 작	232		4	228	185	34
서대문	242		4	238	194	36
강 북	237		4	233	193	35
성 동	236		4	232	191	35
금 천	176		4	172	134	26

- (소방서) 각 소방서별 자율적인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직무 선정

※ 기관별 지급인원은 지급인원 배분 심의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2

세부 중요직무 선정기준

중요직무 유형			평가지표
			수준		낮음 <-----------------------------------> 높음
중점 과제 수행 직무	시정 과제		성과 영향력	사회적 관심	관심집단			관련대중					일반대중
	주요 업무보고			직무 영향력	부서단위			기관단위 (단기)					기관단위 (장기)
	중점 추진과제			성과주도성	부수적					주도적
	시의회(국회) 및 대내·외 협업		문제 해결력	복잡성	단일과제				복합과제 (단기)					복합과제 (장기)
				도전도	기존절차 활용				비교분석 및 판단 필요 (기존절차 개선)					새로운 해결방안 필요 (기존절차 혁신)
			협업의 정도	협업의 범위	과 내 협업 / 단순협조				소방서 간 협업					본부 및 시 간 협업
				협업대상의 특성	같은 관점				다른 관점 (조직 내부)					다른 관점 (조직 외부)
격무 기피 직무	격무		업무 강도	업무량	낮음				보통					높음
				위험도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기피직무		스트 레스 수준	업무 불확실성	낮음				보통					높음
				불확실한 업무 빈도	낮음				보통					높음
				감정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평가지표

① (성과영향력)

사회적 관심	관심집단	관련대중		일반대중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의 관심 사항, 해당 집단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	직접적 이해관계자 및 직접적 이해 관계는 없지만 해당 사항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 존재, 언론 등에서 화두가 되는 수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준, 언론의 비판 보도 빈도 등이 높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
직무 영향력	부서단위	기관단위 (단기)		기관단위 (장기)
	부서 단위의 특정 업무에 관한 사안, 개인 또는 과단위 업무 성과에 영향	주요 과업의 성과물이 해당 부처의 대표 기능에 관한 사안, 단기적인 영향력을 미침		주요 과업의 성과물이 해당 부처의 대표 기능에 관한 사안,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침
성과 주도성	부수적		주도적
	다른 직무의 성과달성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해당 직무가 조직 성과에 주도적/통제적인 영향력 보유

② (문제해결력)

복잡성	단일과제 (일반적 해결)	복합적 과제 (단기)	복합적 과제 (장기)
	과 단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 명확한 기능 및 직무, 업무절차 내에서 간단한 문제 체크 및 분석	다른 제도 및 법령,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복합된 문제 해결 필요,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잭에 단기간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준	다른 제도 및 법령,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복합된 문제 해결 필요,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여 해결을 위해 장기간 소요되고, 전략적 판단 및 협상이 필요한 수준
도전도	기존절차 활용	비교분석 및 판단 필요 (기존절차 개선)	새로운 해결방안 필요 (기존절차 혁신)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선례가 있어 기존 절차를 따르거나, 일부 응용만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	문제 상황이 예전과 완벽히 똑같지 않고, 분석 및 대안 비교 등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다양한 판단, 기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직무	업무의 대부분이 기존 관행에 대한 비판적·균형적 관점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 절차 및 방법 혁신 필요, 새로운 해결방안 제시가 주된 과업인 직무

③ (협업의 정도)

협업의 범위	과 내 협업 / 단순협조	과 간 협업필요	부처 간 협업필요
	소속 팀 단위 내 협업 또는 다른 부처 및 과의 일반적 협조가 필요한 수준	과업의 대부분이 다른 부서 사업/기능을 고려하여 공동 협업이 필요한 직무	과업의 대부분이 다른 부처 사업/기능을 고려하여 공동 협업이 필요한 직무
협업대상의 특성	같은 관점	조직 내부 / 다른 관점	조직 외부 / 다른 관점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수행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상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수행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상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수행

④ (업무강도)

업무량	낮음		보통		높음
	이해관계자, 직무 특성 상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 업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이해관계자, 직무 특성 상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 업무가 다소 자주 발생		이해관계자, 직무 특성 상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 업무가 매우 자주 발생
위험도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거의 없는 직무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가끔 발생하는 직무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매우 빈번히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직무

⑤ (스트레스 수준)

업무 불확실성	낮음		보통		높음
	직무내용이 단순하고 불확실성이 낮아 예측 가능한 업무		직무내용이 단순하나 불확실성이 높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직무내용이 매우 복잡하고불확실성이 높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불확신한 업무 빈도	낮음		보통		높음
	예측할 수 없는 없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는 아님		월 기준 절반 정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대응		거의 매일, 매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대응
감정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감정 노동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직무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감정 노동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직무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감정 노동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일상적인 직무, 내/외부 관계자로 인한 긴장, 불안, 불평, 불만, 분노, 심리적 위협 등에 다소 노출된 직무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긴장, 불안, 불평, 불만, 분노, 심리적 위혐 등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직무

□ 선정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수준이 ‘높음’ 이상인 지표가 최소 2가지 이상인 직무를 중요직무로 추천·선정하되,

- 소방정 이상은 ‘성과영향력’ 과 ‘문제해결력’ / 소방령은 ‘문제해결력’, ‘협업의 정도’, ‘업무강도’ / 소방경 이하는 ‘문제해결력’, ‘협업의 정도’, ‘업무강도’, ‘스트레스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

○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대응 소방공무원은 우선 선정

붙임3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의결서 (서식)

00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의결서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자, 지급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선정결과	○ 중요직무급선발 지급대상자 - ○ 지급기간 - ○ 지급금액 : 계급별 월 1회 차등 지급 -
2022 년 0 월 00 일
00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구 분	계 급	성 명	의결내용		서명
			가	부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별첨]

□ 소방준감·정·3·4급 (00명)

연 번	부서명	대상 직위	선정 사유	현직자
				계(직)급	성명
1	00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코로나대응	코로나 대응 공무원 우대	소방정	김00
	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의회업무	직무영향력, 복잡성 높음	소방정	이00
	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업무보고	사회적관심, 도전도 높음	소방정	박00

□ 소방령·5급 (00명)

연 번	부서명	대상 직위	선정 사유	현직자
				계(직)급	성명
1	00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코로나대응	코로나 대응 공무원 우대	소방령	김00
	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의회업무	협업의범위, 협업대상의 특성 높음	소방령	이00
	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업무보고	복잡성, 업무량 높음	소방령	박00

□ 소방경·6급 이하 (00명)

연 번	부서명	대상 직위	선정 사유	현직자
				계(직)급	성명
1	00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코로나대응	코로나 대응 공무원 우대	소방경	김00
	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의회업무	협업의범위, 협업대상의 특성 높음	소방경	이00
	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업무보고	복잡성, 업무량 높음	소방위	박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