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4817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박상홍		강천수	06/13
			조현석
협조

교량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징수계획

[반포대교(잠수교)]

2022. 6.

교량안전과

교량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징수계획

[반포대교(잠수교)]

한강상 교량인 반포대교(잠수교) 교각에 대규모의 상업용 광고물이 게첨되어 불법 설치자에게 자진정비를 요청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해 철거하였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량 불법 광고물 즉시 자진제거 요청(교량안전과-21807호,'22.4.19)

Ⅱ		불법광고물 설치 현황

○ 설치위치 : 반포대교(잠수교) 남단(P40~45)

○ 설치기간 : 2022. 4. 16(토) ~ 4. 25(월), 10일간

○ 설치면적 : ≒1,241㎡

-코핑부 : 17.6mx2.9m 4개소 = 204㎡

-교각부 : 3.6mx6.0mx4면x6개교각x2(상,하)=1,037㎡

광고물 설치 위치

Ⅲ		추진경위

○ 2022.4.18 : 교량 불법광고물 즉시 정비요청(서초구청)

- 자진정비 요청(구두,광고물 설치자) : 4월16일 2회, 4월18일 1회

○ 2022.4.19 : 교량 불법광고물 즉시 자진제거 요청(나이키코리아)

- 자진정비 요청(구두,광고물 설치자) : 4월19일 2회

○ 2022.4.19 : 긴급 작업지시(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1공구)

- 교량 부착광고물 제거 지시

○ 2022.4.20 : 교량 불법광고물 설치자 고발조치 요청(서초구청)

- 양벌규정 포함

○ 2022.6.09 : 긴급작업지시 완료 보고(한강교량감리단)

- 철거일 완료일 4월 25일(월) 오전

1) 코핑부 제거 : 4개소(P40, P41, P43, P44)-야간

2) 교각부 제거 : 1개소(P40, 상류부)-야간(설치자 철거방해)

3) 교각부 제거 : 6개소(상·하류부)-주간

Ⅳ		철거비용 징수계획

○ 철거비용 : 16,400천원

-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감리인이 작업완료하여 검토한 실정산비용 징수

○ 2021년 1월부터 비징수관 부서는 징수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외수입종합징수시템으로 자체부과 징수(잡수입 처리)

○ 부과방식 : 행정대집행법 제5조 비용납부명령 및 제6조 비용징수

- 부과대상

• 납부자 : (유)나이키코리아 대표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넨스센타 30층

첨부 : 1. 2022년 긴급자업지시(잠수교, 교각부착물 철거)작업완료 보고서 검토보고(1공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