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6751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호선		도찬구	06/11 공병엽
협조	주무관		김화현
	주무관		김상수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업무협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S-Net 추진 관련	상호 협력관계 유지

2020.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관련-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업무협의 결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간 국장급 업무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6. 10.(수) 16:00~17:00

○ 장    소 : 정부 서울 청사  (서울시 종로구)

○ 참 석 자 : 8명

－ (서울시)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도찬구 공공와이파이팀장, 이호선 사무관

－ (과기부) 홍진배 통신정책관, 마재욱 통신자원정책과장, 한행철 사무관,

전예솔 주무관

□ 주요 협의 안건

○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원만한 관계 유지 도모

○ 시민 복리·도시 서비스 향상 등 민간 영리사업과 S-Net의 차이

○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논의

○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간 상호협력 방안 등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 일부 언론에서 실제 사실과 달리 서울시-과기부 간 갈등 관계를 몰아가는 방향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문의에 대하여 그러한 갈등은 없으며 세부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대응 중임.

－ ’91년 법률에서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외국과 달리 과거 한국에서 각 기간사업자가 막대한 초기비용을 부담하며 자체 자가망을 구축하는 설비기반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서 기간사업자 결격사유로 지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없으며,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 S-Net의 사업 취지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산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정책은 어려움.

－ 적어도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과기부가 제시한 합법적인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를 기간사업자에서 금지한 법의 개정에 대하여는 향후 과기부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음.

－ 서울시가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 외 사용의 특례범위 고시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고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스마트도시법의 특례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시범도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특례는 기관 상호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함이지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님.

○ 서울특별시 의견

－ S-Net 사업의 도입 계기는 첫째, 통신접근권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향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 둘째, 통신망은 개별 스마트도시 사업 융복합의 기반 인프라로써, 과거 산업화시대의 도로·철도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임.

－ S-Net은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 목적인 사업과 달리, 공익적 관점에서 기존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시민 복리, 도시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서비스 내지 행정운영임.

－ S-Net 계획 발표만으로도 외국인, 시민 대상 정책선호도 투표 1,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바람과 기대가 매우 큰 사업으로, 시민·시장·시의회의 요구와 지지로 당초 3년 예정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경안에 반영되었고, 6월 중순쯤 발주예정으로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중임.

－ 전기통신사업법 상 목적 외 사용규정과 이에 근거한 과기부 고시에 대하여 과기부 부처 차원에서 넓게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개정해주시기를 바람.

－ 지자체의 기간사업자 금지 규정은 ’9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와는 통신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음.

－ 서울시의 사업 추진은 기존에 복지시설 등으로 한정된 공공 와이파이를 확장하는 것이며, 설치 장소는 공원, 천변 등 생활권역이므로 민간 영역에 대한 침범은 없음.

□ 향후 일정

○ S-Net 사업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법률자문 및 제도개선 추진

○ 과기부의 협력모델 등 제안사항 검토

붙임 : 1. 회의내용 1부

2. 회의사진 1부

3. 관련 언론보도 동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