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784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나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06/10
					김의승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2022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2022.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된 담당자의 실명 및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정책실명제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ㅇ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ㅇ 2022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2. 05. 13.)

□ 추진 경과

ㅇ ’98년 정책실명제 도입

ㅇ ’00년 서울시 정책실명제 도입

ㅇ ’09년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

ㅇ ’17년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 실적(최근 3년)

(단위: 건)

추진연도	합계	사업기간별		선정기준별
		신규	장기계속	핵심	예산	용역	조례	국민*	기타*
2021년	182	42	140	60	86	20	7	1	8
2020년	207	64	143	85	78	25	6	2	11
2019년	209	65	144	82	76	30	9	0	12

※ 국민 :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한 사업(대통령령 제63조의3)

기타 : 시 조례상 대상사업 및 범위 중 핵심, 예산, 용역, 조례 외에 속하는 사업

□ 추진 시기 : 연 1회

□ 정책실명제 책임관 : 정책기획관

Ⅱ		추진계획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및 범위 : 대통령령(제63조의3) 및 市 조례(제3조)

①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③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④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접수한 사업(대통령령)

⑤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선정 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절차

선정기준에 따른 기초자료 검토	➡	정책실명 대상사업(안) 작성요청 사업부서에 사업내역서 작성·제출요청	➡	정책실명 대상사업(안) 및 사업내역서 제출 사업목적, 담당자 등 기재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정책실명 대상사업 확정 (확정 후 사업부서 통보)
조직담당관 (’22.6월)		조직담당관 (’22.6월)		실·본부·국 (’22.6~7월)		조직담당관 (’22. 8월)

2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구성 및 운영

ㅇ 근 거 :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ㅇ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 (위원장) 정책기획관 / (간사) 조직담당관

- 50% 이상은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ㅇ 임 기 : 한시적 (위원회 개최시 위촉, 종료시 해촉)

ㅇ 운 영 : 서면회의

□ 심의내용

ㅇ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확정

- ’21년 연구용역 기준금액 설정(예 : 1억 이상)

- ’21년 자치법규 범위 결정(예 : 제정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 및 폐지조례 등)

ㅇ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정

- (사    업) 정책실명제 조례(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국민신청)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

3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공개 방법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

□ 공개 내용 : 사업내역서 및 관련 결재문서 등

ㅇ 사업내역서 : 추진배경, 사업개요, 담당자 실명, 추진내용(일시 및 관련자) 등

ㅇ 결 재 문 서 : 시행계획, 회의결과 등 사업 단위과제별 결재문서 원문

ㅇ 정 보 목 록 : 사업 추진사항 실시간 확인을 위한 결재문서 제목을 공개

4

자체점검 및 평가

□ 평가시기 : ’22. 12월  (연 1회)

□ 평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평가기준 및 배점  (행정안전부 지침)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배 점

① 사업내역서 등록률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60
우수	95～97	55
보통	90～94	50
미흡	89이하	45

60점

②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5회이상(5점), 4회(4점), 3회(3점), 2회(2점), 1회(1점), 미실시(0점)

5점

③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실적

• 3회 이상(5점), 2회 이상(4점), 1회이상(3점), 미실시(0점)

5점

④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

• 신청·접수 시기 확대실시(10점), 미실시(0점)

• 10일이내 처리결과 통보 5점

• 중점관리대상 사업 반영 실적
- 5건 이상(15점), 4건 이상(12점), 3건 이상(9점),      2건 이상(6점), 1건 이상(3점), 미반영(0점)

30점

Ⅲ		향후일정

ㅇ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정보소통광장, 광화문1번가)      : 연중 수시

ㅇ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요청(조직담당관→사업부서)       : ’22. 6 ~ 7월

ㅇ 사업내역서 작성 및 제출(사업부서→조직담당관)           : ’22. 7월

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사업 확정          : ’22. 8월

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정 통보(조직담당관→사업부서)  : ’22. 8월

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정보소통광장)        : ’22. 9월 ~

ㅇ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 제출(행정안전부)            : ’22.12.31.

ㅇ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자체점검·평가(자치구 포함)         : ’22.12.31.

붙임 1.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1부.

2. 2022년 시정 주요 핵심사업 1부.

3. 2022년 100억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 1부.

4. 2021년 연구용역 목록 1부.

5. 2021년 조례 제·개정 목록 1부.  끝.

참고	국민신청실명제 주요 내용

□ 추진근거

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18. 11. 27.시행)

ㅇ 2022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2. 05. 13.)

□ 목    적

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운영현황

추진년도	신청건수	선정건수	비 고
2021년	0	0	-
2020년	1	1	선정(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사업)
2019년	2	0	단순 민원 1건과 정보부존재 통지 1건 미상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창구 마련

□ 신청방식 :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제출

ㅇ (서 울 시) 서울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ㅇ (중앙정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 정책참여 → 분기별 접수 창구

□ 선정방법 :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진행

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여부, 보완요구 또는 향후절차 안내

ㅇ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단순 민원, 신청내용 불분명·불특정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 가능

□ 홍보방법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배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