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627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현	박정옥	이승복		06/10
				유영봉
협 조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2023년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대상지 조사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대상지 조사

공원 내 신축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원 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023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근    거

ㅇ 행복한 가족놀이터, 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추진[공원녹지정책과-14726('21.10.28.)호]

- 어린이공원 등 생활권공원 대상 건축 가능 대상지를 발굴하여 조성

<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진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실내놀이터	42	34,000	6	8,220	36	25,780

※ '21년 : 명시이월 처리 후 '22년 사업 추진중(4개소 연내 준공예정)

※ '22년 : 어린이공원 내 건축 가능 물량 및 개략 소요 사업비, '23년 추진예정

ㅇ '22년 서울안심 키즈카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양성평등정책담당관-4523 ('21.10.27.)호]

- 기존 공공실내놀이터 보완·확장 및 區 유휴공간 발굴하여 조성

- 사업계획(안) : ('22년)19개소, 6,652백만원

□ 방    향

ㅇ 공원 종류에 따른 설치가능 시설 등 고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대상으로 조사

ㅇ 건물 신축 외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발굴

- (신축)건폐율 등 법적 제한사항과 공원의 경관성·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 (리모델링)기존 공원내 건축물의 사용용도 변경 또는 재활용 가능지

※ 공원사업에 따른 보상완료지 및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된 미철거 건축물 활용여부 검토

ㅇ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지 발굴

- 어린이 1인당 면적 기준, 적정 면적 및 층고 등 시설기준

Ⅱ		추 진 계 획

□ 대상지 조사

ㅇ 기    간 : 2022. 6. 8. ~ 6. 24.

ㅇ 대    상 : 생활권 공원 중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ㅇ 내    용 : 2023년 사업 대상지

- 기조사된 어린이공원 36개소 대상 실제 실내놀이터 조성 가능 여부 조사

- 공원 내 보상완료지 내 미철거 건축물 중 사업추진 가능한 대상지 전수 조사

세부대상	① 공원 내 건물 신축을 통해 실내놀이터 조성 가능지 ②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증·개축, 대수선 등) 또는 기존 사용 용도 변경을 통해 실내놀이터 조성 가능지 ③ 기부채납 예정 공원(시설) 중 실내놀이터 조성(확보) 가능지
대상기준	① 공원 내 건폐율, 시설률 등 공원녹지법상 제한사항 충족 ② 공원 주변 현황(주거지역 등), 어린이 보육·교육기관 및 민간 키즈 카페 등 유사시설 분포현황 등 입지여건 ③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 충족 ‣ 어린이 1인당 면적(7~10㎡) 기준, 실내놀이터 바닥면적 150㎡(45평) 이상 확보 ‣ 공간유형, 놀이시설 종류에 따른 유효 층고 확보 (중급(300㎡) 이상 시설일 경우, 층고 3~4m 이상) ‣ 실내놀이공간 : 관리·지원공간 비율 80 : 20으로 조성

ㅇ 조사기관 : 공원녹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 2023년 사업 대상지 선정

ㅇ 규    모 : 36개소

ㅇ 사 업 비 : 25,780백만원

- 관리기관의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규모 조정

-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사업비 산출

※ 공사규비 책정 가이드라인 - 노유자시설(육아·보육, 키즈센터) 연면적 5천㎡ 미만

신축 3,254천원/㎡ , 증축 2,815천원/㎡~3,104천원/㎡, 리모델링 1,953천원/㎡

ㅇ 선정일시 : 2022. 8.(예정)

ㅇ 선정방법 : 도시공원위원회,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위원회 등 참여, 서면·현장평가

ㅇ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세 부 내 용
적 법 성	공원내 건폐율, 시설률 및 공원별 설치가능 시설 등 법적요건 충족
경 관 성	건축으로 인한 공원경관 저해요소 유무
공 공 성	주변 민간 키즈카페와의 이격 및 공공성 높은 운영 가능성
접 근 성	타깃 연령대 이용자의 수요와 생활권 내 용이한 접근성
규 모 성	중급(300㎡) 이상의 실내놀이터 조성 가능지
기 타	공원 내 기존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등 실외 어린이 유희시설과의 연계로 실내외 통합 놀이공간 조성 가능지

※ 대상지 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대상지 조사 완료 후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Ⅲ		향 후 계 획

ㅇ 대상지 조사계획 시달                   : 2022. 6. 8.

ㅇ 조사결과 수합                          : 2022. 6. 27. ~ 6. 30.

ㅇ 대상지 선정 추진(서면검토 및 현장답사)  : 2022. 7. ~ 8.

ㅇ 2023년 사업계획 수립                  : 2022. 10.

※ 선정된 대상지는 사업규모, 예산여건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이후 별도계획 수립 추진

Ⅵ		타기관(부서) 협조사항

ㅇ 대상지 조사 및 제출                   : 공원녹지사업소 및 자치구

ㅇ 대상지 적합성 검토 협조               : 가족담당관

ㅇ 예산 확보                             :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붙임 1. 사업 설명자료 1부.

2.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건축물 관리현황 및 계획 1부.

3. 대상지 조사서(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