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3470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석군	강윤경	06/10
		김현주

2022년 상반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6월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상반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지도․점검 계획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11개)의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2년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지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자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50세~70세)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실비] 1일 4시간 이상 : 9천원, 4시간 미만 : 3천원 / [수당] 시간당 2천원

○ 예 산 액 : 3,325백만원 (운영기관:3,040백만원/교육기관 285백만원)

□ '22년 운영기관 현황

(’22.05.30일 기준)

기 관 명	사업량(명/개소)					지원예산 (단위:백만원)
	목표인원	선발인원	활동인원	중단 및 포기	참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계획

○ 점검대상 및 일정

점 검 대 상	점검 일정	점 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점검 세부일정은 위탁 운영기관 간 업무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점검표(서식) : 붙임1)

① 기본 점검사항

- [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및 담당자 지정여부

- [보조금 관리] 지출서류 , 참여자 지원금 지급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사업관리 상황] 부정수급 행위 예방 조치 여부, 일모아시스템 입력 상황 등

- 사업운영 지침,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② 중점 점검사항

- 사업운영지침 준수사항(참여자 적격성, 활동분야 및 기준 등), 지원금관리  현황(지원금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등),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등

○ 점검방법 : 운영기관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지침 위반사항은 조치기준(붙임2)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해지 등 불이익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그 외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업무 처리 시 환수 등 조치

□ 추진일정

○ 지도점검 일시 안내(시 ⇒ 운영기관)       :  '22.6.13

○ 점검 실시                               :  '22. 06. 17 ~ 6.30

○ 점검 결과보고 및 통보 (시 ⇒ 운영기관)    :  점검 후 7일 내

붙 임 : 1. 운영기관 지도점검표(서식) 1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부. 끝.

【붙임1】

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 상반기 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사업 추진내용과 계획의 일치 등
	② 참여자 확대 등을 위한 홍보 등
	③ 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
	④ 사업운영 지침 및 참여자 선정(경력)위반 여부
	⑤ 담당자 적정 운영 - 담당자 지정 및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사업계획서 예산내역과 일치 등)
	⑥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⑦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점검자 종합 의견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 참여자,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한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가능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 시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 후 관련 소송 및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업 참여 제한

○ 위반 행위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 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 준수 의무 위반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	-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 상호 불일치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 출근 관리 부적정 -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해지(3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최대 500%)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