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기기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민간업체 자체 사고처리 절차에 의해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이 표준화되지 않아 킥보드업체가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마련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전동킥보드 보험표준, 주정차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에 보다 체계적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규제 관련한 직접적인 개선의 어려움과 안전모 미착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닌 신고사업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반납 및 주차금지구역 설정, 운영제한, 헬멧 부착 의무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모의 경우 2018년도에 따릉이 안전모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이용률이 3.5%에 그쳤고 안전모 미사용 주요 사유는‘위생’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이 자전거 헬멧을 소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내용이 수록된 교재를 이용한 안전교육을 매년 시행 중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전거 관련 내용은 서지영 주무관(02-2133-2755),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은 이우섭 주무관(02-2133-2228)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서지영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자전거정책과장	06/09
오세우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22599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wudqh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