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536
결재일자	2022.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정규영	류일환	고영룡	한재헌		06/09 代서형석
협 조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2022. 6.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우리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2022. 5.)

운영 방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주민참여 창구인 『구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 공개

2022년 변경 사항(※ 2022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반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대: 20건 → 30건

○ 구민신청실명제 심의 시 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능 : 위원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수시 개최, 합의제 운영)

○ 자체평가점수 내역 변경 : 사업등록률(70점→60점), 구민신청실명제 운영(20점→30점)

※ 심의(소)위원회 개최(5점), 구민신청실명제 홍보실적(5점)은 동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운영절차 :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안부)’에 따라 각 기관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본 ◦ 2021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 총 36건(역점 10건, 대규모 예산 4건, 제도 개선 19건, 국민신청 3건)

2		세부 운영 계획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책임관 : 기획재정국장(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

❍ 책임관 역할 :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정책실명 중점과제 대상사업 선정․공개

-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및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 2022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중 30건 이상

❍ 검토기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3조 및 행안부 지침

- 구 중장기 계획 중 주요사업 및 역점사업

- 3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및 그 밖에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사업

❍ 선정절차 및 방법

운영 계획 수립		(구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등을 통해 구민신청 접수(수시)
기획예산과		성북구민 → 성북구(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구민신청실명제의 경우 처리절차 등 안내
□ 자체 선정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사업부서 통보 □ 구민신청실명제 검토 ‣신청인에게 보완요구 또는 향후 처리절차 등 안내
기획예산과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 작성 ‣기획예산과 제출
사업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 개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통보
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구 홈페이지(열린행정정보 > 정책실명제)에 사업내역서 공개 □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등 현행화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 구민신청실명제 운영(구민 신청사업)

❍ 운영목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성북구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페이지 내 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

❍ 처리방법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회 미상정 통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및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제안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특정할 수 없거나 이미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 심의 후 구 홈페이지에 공개

·구민에게 신청받은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및 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주요 내용
구 성 (총 7명)	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위 원 : 복지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장 행정지원과장, 건강정책과장(간사 : 기획예산과장)
심의대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운 영	정기회의 연 1회(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서면으로 갈음 가능)

❍ 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주요 내용
구 성 (4명 이상)	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위 원 : 구민신청실명제 사업 소관 부서장,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지정한 사람(간사 : 기획예산과장)
심의대상	- 구민신청실명제 접수 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의 선정 여부
운 영	구민신청실명제 통한 신청 접수 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갈음 가능)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 > 열린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페이지에 게시

❍ 공개내용 : 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 추진 배경, 사업 목적, 추진 내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결재문서 원문, 검토자·결재자 정보 공개

❍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 1년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사업도 신규 사업처럼 관리 (2년 이상 장기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3		향후 일정

자체 선정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	~ 2022. 6월 중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개 (기획예산과)	…	~ 2022. 7월 중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자료 제출 (기획예산과 → 서울시)	…	~ 2022. 7. 26.(화)

구민 신청

❍ 구민신청실명제 접수 (기획예산과)	…	연중 수시
❍ 구민신청실명제 검토 및 공개 여부 결정 (담당부서)	…	접수 후 10일 이내
❍ 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 개최 및 공개 (기획예산과)	…	연중 수시

4		행정사항

정책실명 대상사업 제출: 전 부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홍보(홈페이지, 소식지 등):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붙임  1. 정책실명제 관련서식 각 1부.

2. 2021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