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0628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광근		오임석	06/09
			이도우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김정천

전기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6.  08.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기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계획 보고
´20. 06. 08.(수)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 : 김광근 ☎513-4672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계량기 인증·시험·검사 전문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속의 우수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검정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보고(계량기검정과-2846, 2021.10.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충전기가

'20.1.1.부터 법정계량기에 포함되어 수리검정 업무추진에

따른 검정요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 2022 학습동아리 운영계획(계량기검정과-548, 2022. 02. 11.)

학습동아리 연구·논의를 통한 직원 직무역량과 조직 경쟁력 강화 필요

Ⅱ		추진방향

□ 계량기 인증·검사·시험 전문기관 소속 우수 강사 초청

○ 계량기 인증, 시험,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소속의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양질의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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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기 계량시험 현황 및 검정실무 교육 등 맞춤형 교육실시

○ 전기차 충전기 검정시험 현황 및 충전기 검정실무 교육 등 이론·실습 병행 교육 실시로 전문성 확보에 따른 실무능력 향상

Ⅲ		세부계획

□ 개  요

○ 일  시 : 2022. 6. 17(금) 10:00 ~ 12:00(2시간)

○ 장  소 : 서울시품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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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계량기 검정과 직원(11명)

○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검정 업무 수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직원 교육 참석(교육에 관심있는 타부서   직원도 가능)

※ 택시미터 검사 등 업무 필수요원 미참석시 교육인원 변경 가능

□ 방  법 : 대면교육(거리두기 정책 해제로 인한 집체교육)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개인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 내  용

시 간	교육 내용	강 사
10:00 ~ 11:00	전기차충전기 계량시험 현황	********* *********
11:00 ~ 12:00	전기차 충전기 검사 실무 (소내 설치 충전기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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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 지급 : 금440,000원

○ 지급기준 : 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전문 : 기본 1시간 24만원, 초과시간 12만원, 보조강사 : 기본 1시간 4만원,   초과시간 4만원)

- 전문강사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산출내역

- 전문강사 : (240,000원 × 1시간) + (120,000 × 1시간) = 360,000원

- 보조강사 : (40,000원 × 1시간) + (40,000 × 1시간) = 80,000원

○ 지급방법 : 교육완료후 강사계좌에 입금처리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품질시험소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

Ⅳ		행정사항

□ 강사수당 지급 : 계량기검정과

□ 상시학습교육시간(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첨부 : 강사이력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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