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061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6/09
			김상한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2021년도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22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688, ’22.3.8.)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 6, 출연 20, 자원봉사센터) ’21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평가기간 : 2022. 3. ~ 6.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항목 10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건수,
사전공개,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2		세부 평가내용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통보	⇒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2022. 4. 1.		2022. 4. ~ 5.		2022. 6.		2022. 6.

□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투자·출연기관 일원화)

항 목	평가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 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2/3이상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참석(대면·영상) 심의 개최 비율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평균처리일 10일이내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정보공개율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제적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메뉴 별도 구성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개 목록 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전 직원 정보공개 교육이수비율	5

3		평가 결과

□ 투자기관

ㅇ 투자기관 평균점수는 98.14점으로 전년(95.88점) 대비 2.26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30점)	(45점,가점 +1)
1	******	100	25	30	45, +1	**	****
1	*******	100	25	30	45	**	****
3	*******	98	25	29	44	*****	****
3	******	98	25	28	45	***	****
5	******	94.7	25	23.7	46	*****	****

* 물재생시설공단은 2022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신규 실시

□ 출연기관

ㅇ 출연기관 평균점수는 89.43점으로 전년(80.64점) 대비 8.79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30점)	(45점,가점 +1)
1	******	100	25	30	45	*****	*****
1	*******	100	25	30	45	****	******
3	******	99	25	30	44	**	*****
4	******	98.5	25	27.5	46	*****	*****
5	******	96	25	27	44	*****	*****
5	******	96	25	30	41	*****	*****
7	********	95.5	22	29.5	44	**	*****
8	******	95	25	30	40	**	*****
9	*****	94	22	30	44	**	*****
10	******	93	25	28	40	**	*****
11	*******	92	22	30	40	*****	*****
12	********	90	22	25	43	****	*****
12	******	90	25	30	35	***	***
14	*******	88	22	22	44	****	******
14	********	88	22	30	36	**	*****
16	******	87.5	25	27.5	35	*****	*****
17	*******	85	25	24	36	*****	*****
18	*****	80	25	24	31	*****	*****
19	*******	77.5	25	20.5	32	***	*****
20	******	67	22	24	21	**	*****
21	******	66	25	24	17	*****	*****

4		향후 계획

ㅇ (全 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실행으로 환류체계 강화

- 평가결과 자체 조치계획 수립·실행 여부를 ’23년 가점(2점) 요소로 추가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제출양식’ 전 기관 송부

ㅇ (정보공개정책과) 90점 미만 기관에 대해 맞춤형 정보공개 컨설팅 실시

- 8개 출연기관과 신규 평가 대상기관의 취약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ㅇ 기관별 특성에 따른 득점 편차 최소화 등을 위해 ’23년 평가지표 조정

- 비공개 결정이 많은 기관업무 특성 및 행안부 평가지표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에서 정보공개율(10점) 제외 등

붙임 1.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총괄표) 1부

2. 투자기관 세부평가 결과 1부

3. 출연기관 세부평가 결과 1부

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