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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서식 변경 안내 및 관련 업무 철처

1.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17658(2021.12.9.)호 및 28412(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보험 차량의 직권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제3항의 의무보험 가입 명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붙임과 같이 기존의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서식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일 : 2022. 6. 8.

3. 각 자치구에서는 추후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 이행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당초) 1부

2.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代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6/09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9395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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